소개의 취지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급증하는 변호사 인원과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만드는 괴리는 광고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번 소개할 사례도 변호사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 왔는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례[1]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개월간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 근무 중 2개의 법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의 명칭을 “법무법인 OO”의 명칭 없이 “XX법률사무소”, “YY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조항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사례의 결론
혐의자의 경우, 이와 같이 법무법인을 표시하지 않은 채 두 개의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려는 방법으로 허위의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사례[2]
변호사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전문’표시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약 1년 6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혼전문변호사 OOO’로 광고를 게재하고, “법무법인 XX 이혼상담센터”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란의 인사말 본문에 ‘이혼법률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변호사 등록 없이 전문표시를 사용하여 변호사 업무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전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조항
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의 경우, 이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법조윤리협의회의 통지를 받고서도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더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발췌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