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형사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또는 수임 이후 구치소 등에 접견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교정청의 요구에 따라 접견절차를 거치게 되나, 간혹 수감자 또는 그들 가족의 요구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종 물품을 건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등의 경우가 나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통상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교정청에서는 행위자의 소속 변호사회에 위반행위통보서를 보내게 되며, 이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례[1]
혐의자는 xx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마약사범인 수용자에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손목시계 1개를 교부하여 교정관계법규를 위반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93조
제92조 (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3조 (신체검사 등)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5조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가 교정청의 통보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사례[2]
혐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구치소에 수감중인 xxx를 만나 금융관련 계약서에 xxx의 서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yy구치소에 휴대폰을 소지한 채 변호인접견실로 들어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xxx의 부인과 통화를 하게 하여 교정관계 법률을 위반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 (전화통화)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례의 결론
혐의사실 인정됨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상기 사안의 경우, 교정청의 단순한 통보 이외에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혐의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최근에는 실무를 갓 시작한 변호사들로 하여금 접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선의로 수감자의 편의를 보아주려던 행위가 징계사안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췌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김상욱 의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법조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