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법조인의 조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인터뷰

인터뷰/정리 : 박형연 본보 편집위원장

원래 이 코너 제목은 “선배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이번에 강민구 부산지법법원장(연수원 14기)을 그 조언의 선배로 모시면서 이 코너의 제목을 아예 “선배법조인의 조언”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강 법원장이 어찌되었건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지만, 융합과 통합의 시대에 좀 더 폭넓은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코너의 정신과도 일치한다는 생각에서 편집위원회에서 선배의 외연을 넓힌 것이다. 그 외연의 확대에 딱 걸맞은 분이 바로 강민구 법원장이다. 튀는 행동을 절제하고, 항상 중도를 걷는 것이 판사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면 재판을 하는 판사로 있을 때나 사법행정의 수장으로서 창원, 부산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지금이나 그는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변호사의 성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판장 시절에는 음악법정, 차담(茶談)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더니, 법원장이 되어서는 예술법정, 디지털법정, 스마트법정 특강 시리즈 등을 통하여 그의 혁신의 DNA는 한계를 모르고 확장하고 있다.

지금 법조계는 위기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변호사들의 위기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두 배로 배출되는 과포화상태의 변호사 숫자,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대립의 심화, 변호사업계에 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현직과 재야의 갈등,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증폭 등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청년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위기가 아닌 생계의 위기국면까지 겹친다는 느낌이다. 이런 위기국면의 변호사들에게 강민구 법원장은 어떤 해법을, 혹은 어떤 조언을 우리 청년변호사들에게 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 그는 인터뷰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좀 더 색다르고 공격적인 질문도 드려 보았다. 물론 위기의 시대에 선배의 조언과 관련된 공격적인 질문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강 법원장님을 잘 모르시는 법조 후배들을 위하여 예전 행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남법원에서 재판을 하실 때나 서울법원에 계실 때 형사법정을 개정하기 전에 명상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법정,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판사실에서 진행하시면서 직접 끓인 차를 대접하면서 조정에 임하는 차담조정을 도입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계기나 이유에서 시작하신 것인지요? 성과는 있으셨는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고,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관점이 충돌하여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판 당사자로부터 ‘역지사지(易地?之)’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끌어 내려면 일단 그 분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이나 미술작품, 차(茶) 등은 당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한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는 저의 차담조정(茶談調停)에 대해 “법관이 신속하게 재판, 판결만 하면 되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고문’을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관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당사자와 깊이 소통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법원 또는 재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입한 이러한 여러 시도를 통해 지법 민사합의부장 시절 다른 재판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였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음악방송을 시행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법행정의 법원장이 되신 이후에는 창원에서 예술법정, 부산에서 스마트법정 특강, 그리고 법원의 IT전문가로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법정의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나 의도에서 제안되고, 추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연의 결과인지요?

‘법관은 사지(私知)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법관에게서, 한 명의 숙련된 전문가로서의 통찰과 조감(鳥瞰)이 묻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재판에 수긍하는 이유가 법률과 조리(條理)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결과에 불구하고 법관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나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 용서를 통해 그 결과에 수긍하고 억울함을 거두는 당사자도 많습니다. 법관의 통찰과 철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법정은 그 자체가 훌륭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13년 가을 북유럽 3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네들의 법정 모습을 보고 충격과 전율을 느껴 예술법정을 도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예술품 설치를 통하여 시민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부와 부드럽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법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분쟁당사자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여 조정 · 화해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증진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마트 코트(smart court)’는 스마트폰과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을 재판과 사법행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전자법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전자법정 체제는 현재의 정적이고 따분한 법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법정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고객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쟁의 조기 해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는 것은 모든 법관의 화두입니다. 법관 역시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위 주장 중 ‘전자법정’을 ‘예술법정’, ‘스마트 코트’로 치환하여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린 원장님의 행보는 보통의 판사와 다른 남다른 행보입니다. 법원장님을 보수적인 법원과 법조 분위기 내에서 '혁신적', '실천가'라고 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게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처럼 남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주저형’ 인간이 아니라 ‘혁신가형’ 인간, 즉 ‘아웃 오브 박스(Out of Box)’를 감행할 수 있는 자가 개척합니다. ‘혁신가 정신’의 핵심은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라는 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결국에는 혁신적 실천가입니다. 다들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사고와 합리적 리더십으로 뚫고 큰일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장군에 비할 수도 없고, 적절한 비유도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평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즉 사랑과 정성을 토대로 일상에서 ‘솔선수범, 선공후사, 감성소통’을 화두로 혁신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강 법원장님은 정보통신기술의 전도사로서 유명합니다. 부산에서 열린 지난 변호사연수회에서도 변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배워두 면 도움이 될 스마트폰 앱을 소개해 주셨는데, 전체 서울지방변호사회원에게도 이것만은 꼭 알아 두고, 배워 두면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기능이나 앱을 좀 소개하여 주십시오.

답: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은 모두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강민구 법원장’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10여 분짜리 각 동영상에 에버노트 사용법, 음성인식 앱 활용법, 통 · 번역 앱 사용법, 구글 세계뉴스 한글로 보기, 오피스 렌즈로 문자인식(OCR) 기능 이용하기, 에버노트와 HWP(또는 WORD)연동하기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 법원장님의 강연이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방대한 지식량에 감동을 합니다. IT기술의 절대강자이면서 결국은 책이고, 생각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습득한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좀 알려 주십시오.

생각근육은 꾸준하고도 광범위한 독서, 글쓰기의 생활화, 명상과 사고실험, 자기보다 뛰어난 고수들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길러집니다.

저의 에버노트 앱에는 이미 6,000 꼭지 이상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하루에도 20 꼭지 이상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야 말로 저의 핵심 두뇌 내지는 외장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에버노트는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도 동기화되고, 여러 OS 플랫폼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에버노트에 알곡처럼 저장된 각종 지식과 정보 등을 적절히 꺼내어 적절히 활용합니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청년 개업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청년 사내변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모든 변호사들에게 꼭 이 책은 읽으라고 소개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하여 주시죠.

단연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철 교수의 『삶의 정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번역서나 처세술을 담은 책보다 뛰어나고, 지난 30년간 불경, 성서 외에 제가 가장 훌륭한 책으로 여기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발하고, 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난하고, 원만해야 출세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사회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장님은 법원의 혁신가라고 불리시면서, 출세라면 출세도 하셨고, 판사라는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혁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비결이라든지, 나름대로 튀면서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는 방법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과찬의 질문입니다만, 결국 꾸준한 수련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IT에만 빠져 산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재판업무에도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난제 · 미제 사건을 후임 재판부로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과 장기미제사건을 꽤 많이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법관의 가장 냉정한 평가자는 상급심이나 법원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부입니다. 즉 후임자가 전임자를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독재판장 이후 지금까지 수백 쪽 이상의 인수인계 자료집(매뉴얼)과 디지털 자료를 후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IT쪽은 제가 좋아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에 대한 종이 잡지가 있었던 시절에는 6개월마다 과월호 잡지 중 필요한 부분을 골라 제본하여 단행본으로 만들고, 이를 여러 차례 읽는 작업을 15년 이상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의 태도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합니다. 법원장님이 판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시작했더라도 남달리 잘하였을 것 같은데요. 청년변호사들을 위하여 비즈니스 팁이라든지, 청년변호사의 자세라든지 이런 조언 좀 부탁드려 봅니다. 청년변호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중견변호사들도 사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변호사 하겠다’는 팁(tip) 좀 부탁드려 봅니다.

한 광고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말을 줄여 ‘꼬꼬영’이라 합니다. 저는 “꼬리에 꼬리를 모는 고객”, 즉 ‘꼬꼬고’는 변호사가 고객에 대해 ‘사랑과 정성’을 다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을 왕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헬조선 같은 이념 섞인 프레임에 자기를 투영하면 자신만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5년 차 정도 이후, 즉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할 것을 꼭 권합니다. 그 속에 변호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개인으로서의 변호사의 길에 대한 법원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전체 변호사들을 위한 제도라든지, 변호사단체 관점에서의 개혁이라든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개별 판사의 재판을 임하는 자세와 역할도 중요하지만, 법원장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법원 직원들이나 변호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법원장님의 혁신의 DNA를 높이 인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영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단체나 변호사의 역활의 외연을 넓힐 생각이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럴 일이 실제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1주에 한 번씩 온라인 소통 편지를 회원 모두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역확대에 목숨 거는 자세로 당국, 기업 등과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과 협의 및 MOU를 체결하여 공개가 가능한 법원 및 검찰의 내부 콘텐츠에 변협 회원들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위에서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변호사업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위기요, 변혁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법원장님은 IT의 절대고수로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술법정, 스마트법정, 디지털법정)로 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IT기술의 무장이 위기의 법조계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IT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IT감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모든 법조인은 그 필수조건으로 ‘IT감수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IT감수성’은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코딩(coding)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변하는 글로벌 IT환경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거나 그 이용방법을 이해하는 능력 정도를 말합니다.

이제는 키보드 기판이 아니라 구술로 PC나 스마트폰에서 글자 입력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키보드에서 사람의 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또한 통역 앱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00개 이상의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되어 언어의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IT감수성은 변호사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IT에 밝은 변호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들과 좀 더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더욱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맞춤형 법률자문(경영 컨설팅을 포함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IT감수성’을 가지고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재판에서 심도 깊고 세련된 논리전쟁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명품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재판이란 판사 혼자 기록더미에 파묻혀 기를 쓰고 논리를 다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IT감수성’을 가진 명품 변호사들의 잘 정리된 법률공방을 바탕으로 한 판사와 변호사의 협업작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좌우명이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많은 적선(積善)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입으신 은혜가 많아서 다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좌우명의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 1963년 아버지의 별세로 37세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저희 2녀 4남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부상 등 집에 오는 빈객들에 대한 식사, 숙박 제공 등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덕에 저도 저절로 습관이 그와 같이 형성 되었나 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위기에서 평소 제가 마음을 열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도와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은 어찌 보면, 하나의 과학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법조인들은 다 자기 머리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적자생존’은 다윈의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자, 적는 자’ 생존하고, ‘적선(積善)하는 자’ 생존하며, 생활에서 적자(赤字)를 보더러도 베풀면 생존하는 ‘적자생존’을 의미합니다.

삶의 정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에 있고, 그것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공존과 상생”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삶의 정도(正道)는 “생존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것”(윤석철, 『삶의 정도』에서 인용)을 말하고, 이를 철저하게 인식하여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항상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직관으로 관하면서 정보화 파도타기에 노력하고, 각자가 “시간, 돈, 정보에서 손해를 보는(복을 짓는,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이제는 지나친 경쟁의식, 모범생 콤플렉스, 1등주의 콤플렉스에서 탈피하는 것이 법조인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실 나는 직접 부산을 방문하여 강 법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서로 바빠 이메일과 카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 꿈틀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보냈다. 그의 인터뷰의 요약본 같았다.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의 우리 회원들에 대한 그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뷰 끝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