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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파산절차에서 질권자의 권리행사방법
파산절차에서 질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손해배상 등] 판결 -

1. 사건의 요지와 쟁점

가. 피고가 수계한 P저축은행은 원고의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법원에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저축은행이 현금 7,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저축은행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소송수계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가처분 등기도 말소되었다.
나. 전 소송 종료 후 원고는 저축은행이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① 원고가 가처분에 대응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고 ② 아파트 임대를 못함으로 인한 임대소득상실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 5,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②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질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절차와 ③ 담보공탁금에 대한 질권자의 권리행사방법이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청구취지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즉 ①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411조의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파산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재단채권)가 아니다. ⑥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아 피담보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 제출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②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가. 파산한 채무자에 대해서 일반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 외에서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행사부족 예상액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별제권자도 파산법의 채권신고절차에 따라 ① 파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최후배당제외기간 전까지)에 피고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② 피고가 채권을 시인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③ 채권을 부인하면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법정질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민법 등에 따른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의 피보전채권액의 확정을 위해서라고 해도 “담보공탁금회수채권을 포함한 파산재단”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파산절차 외에서 별도로 이행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판례는 담보공탁금회수채권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민법 등에 따른 별제권 행사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외에서 일반 민사소송인 이행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로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4.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절차와 이 사건에서 질권의 행사방법

가. 파산절차에서는 수시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는 파산절차 외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① 파산채권의 신고 ② 파산관재인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③ 부인된 채권의 채권확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제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원고가 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액을 입증는 방법으로 ① 원고가 가처분이의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고 ② 임대료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부분은 (ⅰ) 파산절차에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전까지 피고에게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ⅱ) 피고와 이 사건 소송절차 내 · 외에서 화해나 합의 등을 통해서 원고의 채권을 재단채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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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사법시험 제28회(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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