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최근 일련의 법조비리사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안 자체는 경미하다 볼 여지도 있으나,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한다. 아래 사건은 1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사례
법관, 검사 등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2. 2. 16. OO지방법원 판사를 마치고 같은 해 3.2. AA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같은 해 10. 5.경 OO지방법원 2012타채XXXX호 압류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2012. 10. 9. 소유권이전등기 압류신청서 및 10.9. 및 11.7. 보정서를 2회 OO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의도적인 수임 및 서면제출이 아니라 압류신청사건을 집행사건으로 착각하여 OO지방법원 XX지원이 관할이라 생각하고 압류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위 사건의 관할이 OO지방법원이라는 안내를 받은 직원이 혐의자에게 보고 없이 바로 OO지방법원에 서면을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조항
변호사법 제31조
제31조 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11.5.17]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2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 · 중재인 ·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사례의 결론
변호사법 제31조 제3, 4항의 입법목적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 투명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엄격한 고의책임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수임제한 관련 주의의무 해태와 같은 과실책임도 포함된다. 혐의자의 변소내용과 같이 관할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여야 하는바(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8조 제4항), 혐의자 자신이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압류신청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 또한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징계혐의자의 과실로 볼 것이어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며, 과태료 100만 원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수임제한 규정의 해석이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이 가져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에까지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자되는 일련의 사태는 위 공직퇴임변호사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무시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 아쉬움을 남긴다.
발췌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