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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법조인의 조언] 김삼화 국회의원 인터뷰
이번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진출하신 김삼화 의원님(연수원 17기)을 만나러 가는 길은 무척 설레었다.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한국여성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보여 주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여성인권에 대한 열정,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을 알았고 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 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님과 인터뷰 중간에 긴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저녁도 못 드시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나눈 진솔한 대화를 통해 흔히 생각하는 원무나 회무에는 잘 참여하지 않고 특권의식을 가진 권위적이고, 비싼 밥이나 대접받는 기존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조용히 일하고 계신 정치인들이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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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하셨기에, 이번 국회에 여성법조인들의 진출이 많아진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몇 명의 여성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있나요?

A: 현재 지역구 8명, 비례대표 3명, 총 11명의 여성법조인이 국회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49명이고, 저희 국민의당의 경우 38명의 당선자 중 12명이 법조인이라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중 여성 법조인은 선배이신 조배숙 의원(익산), 저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박주현 의원(비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등 총 4명입니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동작 을) 1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의원(광진 을), 전현희 의원(강남 을), 백혜련 의원(수원 을), 진선미 의원(강동 갑), 이언주 의원(광명 을), 이재정 의원(비례)으로 6명입니다. 여성법조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강점은 일단 성실성이라는 기본적 덕목이 담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는 데 유리하고, 법률 집행이나 실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할 수 있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제가 요즘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면 20대 국회 개원일인 6. 1.부터 매일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국민의당은 38명의 소수 정당이므로 다른 당에 비해 의원 한 명이 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이 큰 편이고, 개원 전부터 당에서 정책전문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침 7시부터 의원들에 대한 집중 워크샵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원 이래 제가 주관한 컨퍼런스도 여러 개인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간담회, 맞춤형 보육 및 누리과정 관련 토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토론회 등이 있고, 법안도 10개 이상 발의하였습니다. 

Q: 불과 개원 2달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이 가능한가요? 의원님의 개원 이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A: 법안의 경우 제가 평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들이 많았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관련 작업을 해 왔기에 몇몇 문제들에 대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개정안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민법 중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을 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 이후 주간의 일상은 일주일에 3번 화, 수, 목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당내 정책역량강화 워크샵에 참석하였고, 워크샵이 끝난 지금은 화요일은 아침 7시 반부터 원내 정책위원회 회의와 정책회의 후 의원총회, 목요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원내정책회의를 위한 사전회의와 오전 9시부터 원내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반부터 미래전략과정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위원회 등의 활동이 하루에 동시에 열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도 많고, 이러한 경우 의원들이 인사말이나 축사 등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미리 잡혀있지 않지만 현안에 따라, 예를 들어 사드 대책 관련 회의처럼 갑자기 잡히는 일정도 있습니다. 매번 언론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비워진 모습을 방송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절대 일을 게을리하여 회의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3당 간의 일정과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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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국회가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민과 언론은 국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국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이 정책 위주의 기사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다 보니 일단 선명하고 선정적인 현안이나 이슈 위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들이 언론이 쓰는 정쟁이나 계파 갈등, hot한 현안 위주의 정치기사들에 익숙해져서 국회에서 정작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슈 중심의 질의를 하더라도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 역시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현안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영국의 최근 브렉시트(Brexit)사태로 데이빗 카메런(David Cameron) 총리가 사퇴했는데, 마지막 의회 고별연설을 하면서 서로 덕담과 농담을 하면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와 같은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떤 발전을 이뤄 볼 수 있을까요?

A: 아직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직접 경험을 한 것이 많지 않지만, 최근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험한 것인데 언론에도 이미 나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당 의원들이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당의 경우, 야당이기는 하지만 시위현장 등에 적극 나서거나 과거 운동권에 참여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더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책으로 국민들의 민생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들이 많고 개인적 면모들도 점잖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 기존의 거친 정치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격정과 극한으로 대립만 하면서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변화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러한 기대에 잘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이번 비례공천에서 국민의당이 결과적으로 굉장한 선전을 했지만, 공천 당시 확실한 당선가능권이라고 점쳐지던 5번이나 6번을 벗어난 9번을 받으신 것은 의외였고 사실 비례대표에서는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로 구성된 유세단 활동도 계속하시고 지역구에 지원운동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심경이셨나요?

A: 솔직히 당시 저도 9번이라는 순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에서는 비례대표 10번까지는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총선 전 10일 내지 일주일 전이 되자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졌고 지지한다는 응원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었고 지지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세지원단을 꾸려서 지역구를 돌았는데 그 때 느낀 것은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실패와 당내 계파갈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완충적 역할을 하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변호사 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이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신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요?

A: 변호사는 주로 개개인의 사건, 증거서류,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어 법률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업이라면, 국회의원은 정책이나 법안 등을 통해 보다 거시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다른데, 법조인은 평소에 법률의 해석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므로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와 보니 행정부가 가지는 힘이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정부 질의를 위하여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마지못해 최소한만 직전에 보내거나 안 보내기도 하여 준비에 애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와 보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질의를 준비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결산 업무-예산을 왜 쓰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특히 행정부에서는 무성의하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공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안 주고, 요청하는 질문에 대하여 동문서답을 하거나 짧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행정부가 국회에 성의있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회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부도 단순히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Q: 저도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관의 재량이 상당히 커서 법치행정이 실제 구현된다고 보기 어려웠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A: 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맞더라도 관청의 처분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행정청이 갑의 문화를 버리고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은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퇴직자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 관피아가 생기게 되고요. 또, 저를 찾아오신 어떤 분께서는 노동청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관청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이익을 더 생각하는 듯하고 자신을 피의자 취급하듯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한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더욱 전향적이라고 하더군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면서 근로자는 더 지치게 되면서 노동청이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법치행정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국회에서 더욱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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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님께서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신가요?

A: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일?가정 양립 관련한 제도개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의 현안인 저출산 극복대책도 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성장에의 기여,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립 가능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저출산문제는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취업활성화, 주거문제 해결,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 육아휴직보장 및 (무상)보육문제, 공교육정상화 등은 모두 저출산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근로자 고용의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지만 요즘 맘충이라는 용어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등을 통해 보더라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주의(여혐)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겠는지요? 

A: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란 교육을 통해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성 인지 교육이나 성 관련 인권교육을 통해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경우, 젊은 기간제 여교사의 당당한 행동은 종래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창피해서 넘어가면 묻힐 뻔한 사건을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고 신고를 하는 등 성폭력 이후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도와준 것은 체화된 교육의 힘이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의 변화를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과정개편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성인권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도 가해자 본인이 취약계층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자기보다 더 약한 취약계층을 괴롭힌 것입니다. 요즘 자주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린다고 알려진 경비원들도 택배원들에게는 또 다른 갑으로서 행세를 한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보다 을인 자들에 대한 갑질의 문화가 배려나 존중의 문화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여성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A: 최근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신입변호사들에게 당부한 바와 같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주도층도 남성이 많으므로 불리하고 힘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섬세하고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송사건을 하는 변호사라면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사건을 유치하느냐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 의뢰인이 내가 지금 하는 사건을 통해 나를 가장 잘 광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자신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변호사님들이 소송업무뿐만 아니라 자문업무, 사내변호사, 공직, 기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특히 정치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정리 : 이지은 본보 편집위원

 김삼화 국회의원 프로필

현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전 소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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