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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2.14.~2017.3.7.).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3.31 10:46
  • 호수 553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2월 28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의결사항
가. 사무총장 선임의 건

   사무총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차장 선임의 건
   사무차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
  자문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성희롱구제센터운영규정 개정의 건
       성희롱구제센터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연구회지간행규정 개정의 건
       연구회지간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임기만료 각종 위원회 등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계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상설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2017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 결정의 건
    2017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2월 14·21·28일 3월 7일 제3·4·5·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 노후 PC 교체의 건
   노후로 인하여 사무국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무국 PC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대로 PC를 구입하기로 의결하다.

다. 사무국 신입직원 채용의 건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기로 의결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 인터넷 솔루션 서비스 신청 검토의 건
   회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회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솔루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일부 강사료는 청탁금지법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3. 18.(토) 09:30~18:50,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2) 주 제 : 노동법(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3) 수 강 료 : 5만 원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윤영환, 연수원 31기)를 공익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추후 기 지정 받은 단체들을 포함하여 경유증표 사용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다.
나. 최순실 등 재판 모니터링 검토의 건
   최순실 등 재판 모니터링 TF팀 활동을 2017. 2. 7. 자로 중단하고, 인권이사와 사무차장이 위 재판 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하다. 다만,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분쟁조정 신청 검토의 건
   법무법인(○○) ○○○○가 신청한 조정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다.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의결하다.

진정사건 피진정인 진정인 결정사항
제2016–○○○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좀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신규로 계약하는 회원에게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다.

 

제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 신입직원 채용의 건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신입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하다.
다. 마라톤동호회 1~2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택)가 신청한 1~2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0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의 교류회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의 건

   제10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의 교류회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7. 4. 25.(화) 14:00~16:00
(2) 주 제 : 법률개정에서 변호사회의 역할
(3) 발 표 자 : 유철형 부회장
(4) 사 회 자 : 전재민 국제이사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0.(월) 개최된 제28차 심사위원회 결과를 검토,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회보편집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4.(화) 개최된 제1차 회보편집위원회 결과(① 간사 호선의 건, ② 회보 2017년 3월호 진행사항 검토의 건, ③ 회보 2017년 4월호 편집계획 수립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④ 기타 a) 회원동정, b) 필자 표기방법]에 대해 a) 회원동정 중 회원 사망을 포함한 경조사 부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b) 연수원 기수나 변호사시험 회차 표기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필자 표기방법을 통일하기로 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회보편집위원회규정 제2조 제1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은 보류하기로 하다.
다.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 번 사건명 결정사항
1 ㈜○○○○○○○○
사건 (2016-○○)
윤리이사가 법리 검토를 한 후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대리인은 윤리이사로 결정하다.
2 ○○○ ○○ ○○ ○○ ○○○○
사건 (2016-○○)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차장 근무조건 등 결정의 건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복무 등 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조에 의거 사무차장 근무조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사무국 신입직원 채용의 건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하다.
바. 바둑동호회 1~3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회장 임영득)가 신청한 1~3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사. 자문위원 추천의 건
   기구조직규칙 제12조에 의거 김한규 전임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의 건
   12개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된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구치소 셔틀버스 시범운행(안) 검토의 건
   구치소 셔틀버스 시범운행(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서울구치소와 인덕원역(지하철 4호선) 구간
(가) 이용대상 : 본회 소속 회원
(나) 이용방법 : 무상
(다) 운행차량 : 25인승 버스(2015년식)
(라) 운행구간 : 서울구치소 내정문 <----> 인덕원역 5번 출구쪽
(마) 운행시기 : 2017년 3월13일(월) 08:40
(바) 운행시간 : 월요일∼금요일, 08:40~18:00(토·공휴일/ 점심시간 운휴)
(사) 운행방법 : 수시 운행(약 30분 간격/ 1일 17회)

(2) 남부구치소와 천왕역(지하철 7호선) 구간
(가) 이용대상 : 본회 소속 회원
(나) 이용방법 : 무상
(다) 운행차량 : 11인승 카니발(2011년식, 회 차량)
(라) 운행구간 : 남부구치소 내정문 <----> 천왕역 3번 출구쪽
(마) 운행시기 : 2017년 3월 13일(월) 08:40
(바) 운행시간 : 월요일∼금요일, 08:40~18:00(토·공휴일/ 점심시간 운휴)
(사) 운행방법 : 수시 운행(약 30분 간격/ 1일 17회)

나. 제1차 성희롱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7.(월) 개최된 제1차 성희롱구제센터운영위원회 결과(① 부위원장 호선의 건, ② 간사 호선의 건, ③ 성희롱구제센터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④ 성희롱피해구제의 건, ⑤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③ 성희롱구제센터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④ 성희롱피해구제의 건]에 대해 ③ 성희롱구제센터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④ 성희롱피해구제의 건은 법률원조를 해 주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연구회지간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연구회지간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1.(화) 개최된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3월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② 4월 갈등조정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의 건, ③ 프로보노 요청 검토의 건, ④ 2017년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계획안 검토의 건, ⑤ 2017년도 상반기 공익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 ⑥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최종 원고 검토의 건, ⑦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① 3월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② 4월 갈등조정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의 건, ④ 2017년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②, ④ 각 기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제1회 프로보노 포럼 기획(안)
(가) 일 시 : 2017. 3. 13.(월) 19:00~21:00
(나)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초대 국립생태원장)
(라) 주 제 : 이기적 유전자와 사회 연구
(마) 참가대상 : 우리 회 회원
(바) 참 가 비 : 무료(석식으로 샌드위치 및 음료 제공)

(2) 4월 갈등조정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획(안)
(가) 일 시 : 2017. 4. 13.(목) 19:00~21:00
(나)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다) 강 사 :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중앙법원 및 가정법원 조정위원)
(라) 주 제 : 효과적인 갈등조정 및 관리 방법
(마) 참가대상 : 우리 회 회원
(바) 참 가 비 : 무료(석식으로 샌드위치 및 음료 제공)

(3) 2017년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기획(안)
(가) 일 시 : 격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 11:00
(나)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4
(다) 참가대상 : 우리 회 회원 및 NPO 활동가
(라) 제한 인원 : 40명
(마) 일 정(안) :
1) 1. 19.(목) : 공익법 일반
2) 3. 23.(목) : 홈리스(노숙인), 빈곤
3) 5. 18.(목) : 환경권
4) 7. 13.(목) : 사회적 기업
5) 9. 21.(목) : 장애인 인권
6) 11. 16.(목) : 아동, 여성, 성소수자 인권
7) 12. 14.(목) : 이주민, 난민 등 국제인권
(바) 참가비 : 무료(간단한 식사 및 음료 제공)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서울구치소의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사항 통보’ 검토의 건
   서울구치소로부터 수용자의 위법 행위에 조력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받은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법무법인 ○○○사건
(2016-○○)
사건 종결하기로 하다.
2 변호사 선임 연결 플랫폼
○○○사건 (2016-○○)
추가 조사한 뒤 재검토하기로 하다.

다.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피진정인 진정인 결정사항
제2016-○○○호 ○○○ 회원(○○기)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3.(목) 개최된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① 간사 지명의 건, ② 법률원조사건 원조 결정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동 제도를 회보 등에 홍보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 건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안에 대해 법제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서(① 원안 찬성의견, ② 일부 수정의견, ③ 전면 수정의견)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송부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6.(월) 개최된 제1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 ③ 변호사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④ 휴업중개업 신고서 심사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③ 변호사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기 특허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4기 특허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4. 11. ~ 6. 8.(매주 화·목, 총 16회),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2) 수 강 료 : 700,000원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나. 제5기 회사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4. 10. ~ 6. 12.(매주 월·수, 총 16회),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2) 수 강 료 : 700,000원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7.(월) 개최된 제1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조사사건 피조사자 결정사항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회원

○○○ 회원

○○○ 회원은 기각, ○○○ 회원은 징계개시청구
건의, ○○○ 회원은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속행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사무직원

○○○ 회원은 징계개시신청,
○○○ 사무직원은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법무법인 ○○○○○○ 각하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현관 간판 교체 검토의 건
   서초동 변호사회관 현관 간판 교체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서체는 기존의 장지현 서예가가 쓴 제자를 사용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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