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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물품반입 어디까지 허용되나?

*소개의 취지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구치소 수용자 접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 례
혐의자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서울남부구치소 미결 수용자 OOO를 접견하던 과정에서 구치소 정문 교도관으로부터 교정시설 내 휴대 및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정문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 맡겨야 하고, 또한 변호사와 수용자 간의 소송과 관련이 없는 물품수수는 영치금품 차입·환부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법무부 지시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4회에 걸쳐 교정시설 내에 사탕, 껌, 초콜릿, 젤리, 육포 등을 수용자와 상담 중 교도관 몰래 수용자에게 교부하였다.


주문 :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

 

*관련법령 소개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➊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➋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➊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➋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➌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➊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➋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➌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판단내용
➊ 혐의자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접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형자 OOO에게 물품을 전달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➋ 비록 혐의자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껌 등은 구치소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 절차 위반이라고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OOO을 수 차례 접견한 것은 공동피고인 □□□의 변론 준비를 위한 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혐의자의 변소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혐의자의 행위는 현저히 변호사의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 후 기
구치소 수용자 접견 시 사소한 물품이라도 절차에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간과하기 쉬운 법규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어 소개합니다.

 

발췌 : 전우정 본보 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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