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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3.14.~2017.4.11.)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5.02 10:34
  • 호수 554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4월 11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법률원조사업회규칙 개정의 건
법률원조사업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통일법제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경조규정 개정의 건
경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8호를 “회원의 자녀출산”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기로 하다.
(4)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의 건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등록거부를 할 때 단순히 거부만을 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과도하다고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자숙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거부와 같이 한정적 사유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는 근거를 규정이나 변호사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김미영 이사).
(5)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각종 위원회 등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준법지원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준법지원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기타 의견
복지향상 차원에서 회관 내에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얼음이 나오는 등 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전홍규 이사), 회관 5층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육과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지하 1층에도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양소영 이사), 회원들의 직역확대와 관련하여 스포츠에이전트에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달라는 의견(허중혁 이사)이 있었는바, 모든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가능한 내용은 즉시 실행하기로 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3월 14·21·28일 4월 4·11일 제7·8·9·10·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
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축구동호회 1~4분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축구동호회(회장 이현우)가 신청한 1~4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관련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다. 테니스동호회 1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의 1분기 동호회 지원금 신청에 대해 동호회 활동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라. 법조원로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법조원로회(회장 이한구)의 지원금 신청에 대해 기존 활동내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또한 김원근 변호사(미국 변호사) 및 실무가 출신 교수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강의를 의뢰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4. 22.(토) 09:30~18:50,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2) 주 제 : 최근 민·형사 주요 판례 해설(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3) 수강료 : 5만 원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관련 검토의 건
서울 시내 일부 경찰서 유치장에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발송하기로 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의결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6–○○○호 ○○○ 법무법인 ○○○ ○○○○○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호 ○○○ ○ ○ 회원 ○○○○○ 회부하기로 하다.


나.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서 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예비조사위원을 원안대로 선임하다.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들의 자녀출산 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조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축하금(축전 포함)의 지급기준은 자녀의 수를, 지급대상은 2017. 4. 11. 이후에 출생하는 자녀부터 적용하고, 지급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다.

다. 테니스동호회 1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가 신청한 1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심사위원회 결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월) 개최된 제2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위원회 직권결의 관련 논의의 건, ②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 회원은 2개월의 자숙기간을 권고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의견을 대한변협에 송부하기로 하다. 

나. 등록 및 신고규정 개정 관련 검토의 건
변호사등록 및 신고규정 개정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변호사업무광고 관련 규정 개선 검토의 건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SNS 등을 이용한 회원들의 광고기법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향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하되, 각종 회의, 세미나, 교육 등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회원(단체)의 경유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시키고, 이미 발급된 경유증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 지침의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관련 대응 방안 검토의 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관련 대응 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서울지방경찰청, 해당 경찰서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다.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5.(수) 개최된 제1차 인권위원회 결과(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간사 호선의 건, ③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구성 검토의 건, ④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 ⑤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명칭을 수정하기로 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6-○○○호 ○○○,○○○,○○○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회원

○○○회원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호 ○○○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수련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4. 22.(토) 행주산성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비용의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사무직원회원 명단 및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동아시아미식여행동호회 1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동아시아미식여행동호회(회장 강정규)가 신청한 1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다만 동호회원들에게 회비를 부과하여 자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또한 동호회 가입을 전체 회원에게 개방하여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동호회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운영위원 6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원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원조사업회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법제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성하기로 하다.

나. 해사법원 설치 관련 의견서 검토의 건
해사법원 설치 관련 의견서를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법제이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선 제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자숙권고 시점 결정의 건
입회 및 등록에 관한 심사 대상에게 자숙을 권고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문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숙기간을 기산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기로 하다.

다.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1.(화) 개최된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4월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②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개최 검토의 건, ③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 ④ 아동인권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⑤ 프로보노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안 검토의 건, ⑥ 차기 프로보노 포럼 연사 섭외 검토의 건, ⑦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① 4월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②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 다만 ②항의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의 발표자 수당은 다른 발표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강연회 등과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다.
                                                      - 아 래 -
● 4월 건강한 숲 가꾸기 봉사활동 계획(안)
(가) 일시 : 2017. 4. 15.(토) 09:30~12:30
(나) 장소 : 서울숲 공원
(다) 협력단체 : 서울그린트러스트
(라) 봉사내용 : 토양 개선, 씨 뿌리기, 잡초 제거, 화단 정리 등
(마) 참가대상 : 회원 및 동반가족(초등학생 이상 1인에 한함)
(바) 참가인원 : 최대 50명
(사) 참가비 : 무료

나.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월) 개최된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①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②‘(가칭)미세먼지 관련 강연회’ 강사료 지급 건의]에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조사위원회 결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월) 개최된 제2차 조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조사사건 피조사자 결정사항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호 ○○○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6-○○○호 ○○○ ○○○ 회원
○○○ 사무직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 회원 일부 각하 및 기각,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 회원 일부 기각,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6-○○○호 ○○○ ○○○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국세체납회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 검토의 건
국세체납회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해 국세 등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회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세무서에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의견을 통보하기로 하다.


*제1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수련회 지원 검토의 건(재상정)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4. 22.(토) 행주산성에서 개최하는 수련회와 관련하여 비용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일부 금액만 지원하기로 하다.

다. E스포츠동호회 1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가 신청한 1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다만, 신규 동호회 등록 심사 시 구체적인 승인요건이 권익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바, 향후 그 요건에 맞도록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라.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법률원조사업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현행 6인에서 10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률원조사업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생위원의 권한남용 관련 검토의 건
○○○지방법원의 ○○○ 회생위원이 우리 회 소속 회원을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법원에 발송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9.(수) 개최된 제1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 ③ 변호사업무광고 질의사항 검토의 건, ④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 회원의 건에 대해서는 개인 변호사가 ‘로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다. 또한 회원의 업무광고에 대해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아동인권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최근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회원들이 관련 법률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구성 검토의 건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구성원 및 활동기간 등 TF구성방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해당 상임이사는 회원들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추천하기로 하다.

다. 경찰관의 변호사 폭행 및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한 검토의 건
○○경찰서 ○○○가 본회 ○○○ 회원을 폭행하고 접견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로 하다.
2)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3) 고소사건 대리는 인권위원회 위원이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4) 본 사건에 대한 우리 회의 대응 및 처리과정 등 진행경과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기로 하다.
5) 재발방지를 위해 변호인 접견절차에 대한 공문을 구치소와 경찰서 등에 발송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사건알선 브로커 의심 사례 검토의 건(재상정)
법무법인 ○○의 ○○○ 사무직원이 사건의 알선과 수임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출장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례와 관련하여 사건알선 브로커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문종결하기로 하다. 다만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아 래 -
1) 문제된 사무직원 명단을 사무국에서 관리하여 이를 분기별로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원이 원하는 경우 그 명단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다.
2) 사무직원회에 사건알선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시스템 구축 및 사무직원의 관리와 점검을 요청하기로 하다.
3) 회원을 대상으로 사건알선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받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다. 다만, 자진신고 회원의 경우 내부고발자로 간주하여 변호사법위반 사범으로의 고발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법률기금과의 사용대차 갱신 검토의 건(재상정)
비영리민간단체인 공익법률기금과 체결한 변호사오피스허브 다사랑 503호에 대한 사용대차 기간이 오는 2017. 4. 16. 자로 만료되는바, 관련 규정에 따라 2018. 4. 15.까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하기로 하다.

나. 구치소 셔틀버스 시범운행 이용 실태 및 운행 여부 검토의 건
오는 4월 12일 자로 시범운행이 종료되는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여부에 대해 한 달 정도의 시범운행만으로는 회원들의 여론을 모두 수렴하기에 부족하므로 3개월 연장 시범운행한 이후에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행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아울러 서울구치소 승하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덕원역 5번 출구의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혼잡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다.


*제1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0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가 법조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추가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다. 제2차 인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5.(수)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 결과(① 사무국직원 징계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변진장 위원이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도중에 퇴장하여 징계의결서에 서명하지 못한 점을 회의록에 부기하기로 의결하다.

라.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공법 제1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의안번호 제4312호) : 일부 찬성 의견, 일부 반대 의견 ②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선동 의원, 의안번호 제2957호) : 찬성 의견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의안번호 제4811호) : 반대 의견 및 절충 의견 ④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의안번호 제5074호) : 반대 의견 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상욱 의원, 의안번호 제3742호) : 반대 의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제1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공법 제2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5532호) : 찬성 의견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5416호) : 반대 의견 ③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제5780호) : 수정 조건부 찬성 의견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 정 의원, 의안번호 제5736호) : 반대 의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①항의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증인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다.

다.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동 위원회 구성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결과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회원들이 지원한바,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지난 제9차 상임이사회(2017. 3. 28.)에서 의결한 통일법제특별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의 위원 정수를 1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0.(월) 개최된 제3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준법지원연수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기 회계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제3기 회계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호 ○○○ 외 79명 ○○○ 회원(○○기) 일부 기각, 일부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호 ○○○ 법무법인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의
조상땅찾기 사건(2016-○○)
피신고인의 업무범위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시정이 필요함을 고지하기로 하다.
2 아이디어 보호센터의 특허출원 사무수행 사건
(2016-○○)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건이 본회에 신고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의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3 법률사무소 명의사칭 불법영업 의심사건(2017-○) 종결 처리하기로 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은 건축한 지 20여 년이 지난 건물로 배관 등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원 및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 1층, 지상 1층 및 5층 남녀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공사하기로 함에 따라 인테리어 리모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한 공사업체들 중에서 공사비용이 가장 저렴한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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