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취지
요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서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광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내용과 광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등을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법규는 한 번쯤 관심있게 살펴보아 법규정을 모르고 위반행위를 하여 징계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관련 법규정과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 례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으나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5천여 건의 수많은 개시 사례를 바탕으로 100% 성공을 보장합니다.”, “5,000여 건의 수많은 성공사례 업계 최고”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습니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10.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1.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사례의 결론
혐의자의 경우, 이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00% 승소율 보장, 업계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점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