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4월 18·25일 5월 2일 제12·13·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7년도 가정의 달 불우이웃 돕기 실시의 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양로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 20곳에 대하여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고, 집행부 임원과 팀장들이 시설별로 후원금과 물품을 각 전달하며 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민ㆍ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17. 4. 10.(월) 개최된 제1차 민ㆍ상법 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제5312호) : 반대의견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제5944호) : 반대의견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제5310호) : 반대의견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제5934호) : 반대의견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의안번호 제5616호) : 반대의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2017. 5. 20.(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4차 변호사의무연수 계획(안) 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광화문회관 ㈜○○○홀딩스 잔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11층 3-1호와 3-2호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후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보증금 잔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와 ㈜○○○홀딩스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다. 소송대리는 광화문회관 이병현 상임이사에게 위임하고, 수임료 1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다.

제1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관련 우리 회 측 요청사항 검토의 건
오는 2017. 5. 22.(월)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관련,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회의 요청사항을 정리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7.(월) 개최된 제2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결과(①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한 무료 변호 도입 검토의 건, ② 형사당직변호사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 검토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순회형사당직변호사제도 운영 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2안을 채택하기로 하다. 다만 접견수당을 1건당 25,000원으로 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사건 지정 검토의 건
지난 2017. 4. 18. 접수된 ○○○ 변호사(연 ○○기)의 공익사건 신청에 대해, 성공보수 약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공익사건으로 지정해 주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회원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의 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2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지침 등에 따라 ○○○ 외 20명의 회원에 대해 원안대로 포인트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다.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제1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제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7.(월) 개최된 제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결과(① 2017년도 사업 계획 수립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교류회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참가위원소요비용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국제위원회 위원의 국제교류행사 참가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의 위원이 회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참가할 경우 항공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숙박비와 식비는 회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을 정하기로 하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이사가 마련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서울행정법원과의 간담회 우리 측 요청사항 검토의 건
오는 2017. 5. 22.(월) 15:00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울행정법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회가 제안할 요청사항 중 행정법원 소관 업무가 아닌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정리하기로 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할 우리 측 요청사항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5.(화) 개최된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최종 연구보고서 및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 ② 제3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 ③ 아동학대 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 TF 관련 검토의 건, ④ 프로보노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안 재검토의 건, ⑤ 프로보노 포럼 및 세미나 운영방안 검토의 건, ⑥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①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 ② 제3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 ③ 아동학대사건 대응매뉴얼 제작 TF 팀원 추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4.(월) 개최된 제3차 조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