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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소의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부

[소개의 취지]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제34조는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를, 변호사 윤리장전 제13조는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제37조는 소송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징계사례는 변호사가 위임계약체결 후 선임료를 받은 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않고 선임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13조, 제37조 위반인지가 문제되었으며,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에게 선임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인지가 추가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 례]
피진정인은 2011. 4.경 진정인으로부터 민사사건을 위임받고 선임료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300만 원만 반환한 후, 소송자료와 나머지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브로커에게 착수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소개]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34조[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37조(소송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사례의 결론]
(1) 피진정인은 2011. 4.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선임료 400만 원을 지급받고 2년이 넘도록 제소하지 않아 변호사법 제1조, 제24조, 제25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3조, 제5조, 제13조,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선임료 중 100만 원을 사건 브로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진정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도 아니므로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후 기]
이 징계사례에서 피진정인이 선임료를 받고도 장기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 착수금을 일부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추가로 변호사가 보관하던 서류를 분실하여 반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밝혀져야 하나, 피진정인의 협조가 없어 사실 관계 규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브로커에게 선임료 일부를 분배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규정에 위반되므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사실 관계 규명이 부족하였습니다.

 

● 발췌 : 김지영 본회 회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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