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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5.16.~2017.5.30.)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7.04 09:46
  • 호수 556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5월 16·23·30일 제15·16차·1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징계를 받은 회원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검토의 건
현재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활동의 참여와 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그 근거조항이 부재하거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징계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이미 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정취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하다.

다. 사진동호회 1~2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사진동호회가 오는 2017. 5. 27.(토) 경북 청송주산지에서 동호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1~2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 관련 대한변협 요청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2.(금) 대한변협 측에서 요청한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와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 법제이사, 인권이사, 기획이사 등 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한변협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5.(월) 개최된 제4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등록신청 및 신고서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6. 10.(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수원구치소의 변호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통보사항 검토의 건
수원구치소가 지난 5. 10.(수) 우리 회 소속 ◯◯◯ 회원이 변호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통보해 온 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제1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5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2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가 오는 2017. 6. 3.(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2017년도 하계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면서 2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5.(월) 개최된 제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의안번호 제6431호) 검토의 건, ②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제5284호) 검토의 건, ③ 기타] 및 동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②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① 항은 법제위원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나. 제2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5.(월) 개최된 제2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 [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의안번호 제6011호) 검토의 건, ②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제6302호) 의견서 작성 위원 선정의 건, ③ 기타] 및 동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5. 12.(금) 접수된 공익사건 지정신청에 대해, 동 사건의 공동대리인의 공익 사건 지정신청을 제13차 상임이사회(2017. 4. 25.)에서 공익사건으로 지정해 준 사례에 따라 본 건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여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6.(화)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결과(① 2017년도 사업 계획 수립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진 정 사 건 진 정 인 피 진 정 인 결정사항
제2017-00호 ○○○ ○○○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00호 ○○○ ○○○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00호 ○○○ ○○○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00호 ○○○ 법무법인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4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전단지 사건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5 변호사 공개 채용 공고 사건 본 건을 종결하기로 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에 본 사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제1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6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의 기념품 등 선정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3.(화) 개최된 제2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신환 의원, 의안번호 제5633호) 검토의 건,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광온 의원, 의안번호 제5292호) 검토의 건,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준영 의원, 의안번호 제6158호) 검토의 건,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의안번호 제6210호) 검토의 건, 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정미 의원, 의안번호 제6196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②, ③, ⑤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④항은 법제이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제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5. 16.(월) 개최된 제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의안번호 제6431호) 검토의 건]에 대해 법제이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정인 특허, 공정거래법, 회사법 연수원장의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유임을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6. 24.(토) 09:30~18:50,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2) 주 제 : 조세편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3.(화) 개최된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2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② 7월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③ 프로보노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검토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①항 및 ②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2.(월) 개최된 제4차 조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의결하다.

조 사 사 건 피 조 사 자 결 정 사 항

제2016-14호
제2016-17호

OOO 회원
OOO 사무직원
사무직원 OOO에 대하여는 기각, OOO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70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80호 법무법인 OO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81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16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22호 OOO 회원
OOO 회원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23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29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31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의 임대차계약 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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