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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비대면 실명(본인)확인방식에 대한 斷想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경과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의미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따라서 ‘점포’라는 대면 영업망을 전제로, 방문판매나 콜센터 등 다양한 세일즈 채널까지 보유한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의 일종인 인터넷뱅킹과도 구별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핀테크(Fintech)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은행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해 11월에 한국카카오(주)와 케이뱅크준비법인(주), 두 곳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주었고, 후속 본인가절차를 거쳐 케이뱅크은행은 올해 4월부터 영업 중에 있고, 한국카카오은행 역시 영업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의 허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야 하는데, 그간 감독당국은 동법상 실명확인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대면’(face-to-face)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원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을 위한 이용자 본인확인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근거계좌’)를 전제로 연결계좌 개설을 통해 근거계좌로의 대체입금이나 본인명의 타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제한된 범위의 이용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2015년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방식에 비대면 확인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의 영업만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길을 열어 주었다.


구체적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는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 대조,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예: 바이오정보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위 ①~③번 방식은 실명확인증표의 확인을 절차 내에 포함하고 있고, ④번 방식은 이미 타 금융회사에서 기존계좌 개설 시 이루어진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제시한 위 방식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야 한다는 금융실명법의 요청에 충실하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실체법적 의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법을 이용자 대면확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1호)],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카드회원에 대한 본인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령해석 회신문-일련번호 160984).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은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방법의 一例에 그치지 않고, 공인전자서명수단으로서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일반적인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등 점차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사법상 효력 
대법원은 예금주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PC뱅킹이나 텔레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금이체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이체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해진 PC뱅킹·텔레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98다20059, 2004다41194 각 판결), 등록 당시 은행직원이 주민등록증표를 통한 본인확인을 게을리한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면 은행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기초한 자금이체는 유효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들은 대면에 의한 이용자 본인확인만이 허용된 시기의 것들이고, 비대면 실명(본인)확인방식에 따라 권한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그 계좌에서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모용자 명의로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에 요구되는 실명확인의무의 정도와 그에 기초한 전자금융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에 맡
겨져 있다.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의 문제점 
애당초 대면에 의한 실명(본인)확인원칙은 금융실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고,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화된 금융관행이었으므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및 각 방식별 세부사항은, 금융위가 정하고 유관 법정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행정지도 방식으로 각 개별 금융회사들이 이에 따라 운용토록 하고 있는데(‘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이러한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관
한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핀테크 기술혁신을 금융실무에 적시 반영하는 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자(이용자)의 실명(본인)확인은 개별 금융거래의 효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여러 개별 법령이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고객 확인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가 고시(告示)의 형식으로라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및 그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동주 변호사
㈜케이뱅크은행 준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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