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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집사 변호사’ 징계

 

소개의 취지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변호사 숫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 현재(2017. 5. 말 기준) 변호사수는 약 2만 3천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임 사건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급기야 생계 때문에 구치소를 오가며 수용자의 심부름을 해 주는 이른바 ‘집사변호사’가 등장하였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을 무더기 징계하였습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 자부심을 갖고 더 이상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논란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아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 례
혐의자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511일간 총 2,210회의 접견을 하면서 접견 1회당 평균접견시간은 14분에 불과하고, 동일한 수용자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접견하거나 한 달간 10회 이상 짧은 시간 동안 접견하였으며, 선임하지 않은 수용자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① 수용자 이00(수용번호 43口口)을 2015. 1. 2.부터 같은 달 30.까지 28일간 33회, 2015. 2. 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5일간 27회, 2015. 3. 2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9일간 무려 39회에 걸쳐 접견하였고, ② 수용자 한00(수용번호 28口口)을 2015. 1. 2.부터 같은 달 30.까지 28일간 25회, 2015. 2. 2.부터 같은 달 27.까지 25일간 26회에 걸쳐 접견하는 등 동일한 수용자를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까지 접견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등 소개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소송준비를 위한 접견이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심부름하거나 접견실에 불러내어 주기 위한 것이거나 단순 안부 교담을 하는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의 경우 접견횟수, 접견시간, 선임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자의 접견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접견으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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