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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파산에서 지급정지 시점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6670 [예금반환] 판결

 

 

01 사건의 요지와 원심판결

가. 채무자회사는 2009.3.4.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4.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12.23.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2013.12.30.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4.12.30.인 금 200,000,000원의 예치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였고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2015.1.6. 피고에게 만기일을 2016.1.6.로 하여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계획수행이 부진하자 부산지방법원은 2015.1.5.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5.1.2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해 파산선고(이런 경우의 파산을 실무상 “견련파산”이라고 한다)를 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1.28.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각 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같은 달 30. 예금반환채무에서 상계하고 남은 예금 잔액 989,5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상계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규정에 위반하여 상계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지급정지”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상계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02 대법원판결의 요지

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①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09.3.4. 채무자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② 파산채권자인 피고는 상계의 수동채권인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이와 달리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아닌 “회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지급정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2. 30. 예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또한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6다80636 판결은 “채무자의 화의절차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고 약 5년이 경과한 후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과 파산선고를 한 사건에는 ‘화의취소결정’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화의법 폐지 후 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03 판례해설 -견련파산에서 지급정지시점의 판단기준

가. 원심이 채무자회사의 “지급정지”시점을 회생법원에서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진 2015. 1. 5.로 판단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채무자회생절차에서 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도 신고를 하여 채무자회사 관리인으로부터 채권을 인정받았고 ②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지급정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가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상계금지규정의 본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아울러 폐지된 화의법상의 화의절차는 “화의요건이나 법리가 채무자회생법 견련파산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화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시도 타당하다.

라.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시기가 ① 채무자회사와 피고가 최초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2013. 12. 30.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1차 예금계약의 만기 후 정기예금 재예치를 한 2015. 1. 6.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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