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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6.13.~2017.7.4.)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7.31 15:44
  • 호수 557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6월 1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제ㆍ개정의 건
(1) 징계를받은회원에관한규정 제정의 건
징계를받은회원에관한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각종 위원회 등 위원(장) 등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특허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특허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임기만료 공정거래법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정거래법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회사법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사법연수원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대변인 선임의 건
우리 회 홍보 및 선전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제3조에 의거, 허윤 이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기타 의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중에 있는 변호사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장현정 이사)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기로 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6월 13·20·27일, 7월 4일 제18·19·20·2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재상정)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빈 및 회원에게 증정할 기념품 등 선정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바둑동호회 추가지원금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5.(목) 개최된 제2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① 법률원조 결정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법률원조를 해 주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에 대한 연구과제 의뢰의 건
우리나라 변호사제도 및 유사직역의 연혁 등에 대해 연구하는 안(한국 법률업무 관련 전문자격사제도의 연혁 등에 대한 연구)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다만 영미법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 및 변호사 중심의 법조직역 통합의 필요성을 과제에 추가하기로 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 및 연구제목 등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다.

나. 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우리 회의 대외업무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위원회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대외협력위원회를 법제이사 소관으로 하는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신청 검토의 건
지난 4. 14.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신청한 OOO 신청인의 등록서류 등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하기로 하다. 다만 OOO 신청인이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등록을 규정한 변호사법에 대한 개정안을 가능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하기로 하다.

나.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7.(수) 개최된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 검토의 건, ② 변호사업무광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②항의 변호사업무광고개선TF팀 위원에 총무이사와 회원이사를 추가하기로 하다.

다.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2.(월) 개최된 제5차 심사위원회 결과(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방안 검토의 건
우리 회 페이스북 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의견에 대해 공보팀 직원들이 답변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보위원회 위원 등을 관리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프로노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신입 변호사들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오피스허브 다사랑을 보다 많은 신입 변호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각종 서식 유료 판매업체사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2 형사사건 안 해봤냐 사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 항고 검토의 건
지난 2016. 3. 15. 개최된 제49차 상임이사회가 고발하기로 의결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2017. 5. 23.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건에 대해 항고하기로 의결하다.

다.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1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8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대변인 선임의 건
우리 회의 대외적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제3조에 의거, 허윤 이사를 대변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다. 사무차장 채용의 건
사무국규정 제2조의3에 의거, 박선영(1985년생, 변시 3회) 회원을 사무차장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여성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안) 검토의 건
여성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는 한편, 설문조사 내용은 여성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2.(월) 개최된 제3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6617호) 검토의 건, ②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6619호) 검토의 건,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6620호) 검토의 건,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의안번호 제6225호) 검토의 건,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창일 의원, 의안번호 제5474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오는 7. 22.(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9.(월) 개최된 제4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결과(① 형사당직변호사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26호 OOO 외
8명
1. 법무법인(유) OO
2. OOO[법무법인(유) OO 사무직원]
3. OOO[법무법인(유) OO 사무직원]
피진정인 OOO에 대해서는 기각, 법무법인(유) OO 및 OOO은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61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47호 OOO 1. OOO 회원
2. OOO 사무직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77호 OOO,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80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2.(월) 개최된 제3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6호) 검토의 건, ②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7호) 검토의 건, ③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9호) 검토의 건,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09호) 검토의 건,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68호) 검토의 건, 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1) 검토의 건, ⑦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20호)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19.(월) 개최된 제4차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결과(형사당직변호사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포스터 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0.(화) 개최된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4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의 건, ② 제3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③ 프로보노 요청(PKD 환우회) 검토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0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재상정)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회원 등에게 증정할 기념품 등 선정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다.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수) 개최된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2.(목) 개최된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결과(① 성희롱피해구제센터의 활성화 방안 논의의 건, ②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사건 원조 결정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사건 원조 결정의 건, ㉡ 성희롱피해구제 사건 법률원조 지원 시 소송비용 등에 대한 상한선 기준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 ㉡항은 위원회의 요청대로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하되,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상한선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시 검토하기로 하다.

나. 여성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안) 검토의 건
여성 회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예정인 설문조사(안)에 대해 원안대로 설문(안)을 의결하다. 다만 자구 수정 등은 사업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다. (가칭)창립 제110주년 기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바자회계획(안) 검토의 건
우리 회 창립 제1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7. 9. 20.(수) 11:00 ~ 15:00
(2)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공동주관 : 한국여성변호사회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2.(목) 개최된 제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결과[① (가칭)여성변호사 노하우 공유하기 솔직토크 준비소위원회 회의록 검토의 건, ② (가칭)여성변호사 노하우 공유하기 솔직토크 관련 자료 검토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위원을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6.(월) 개최된 제5차 조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의결하다.

조사사건 피조사자 결정사항
제2016-49호 법무법인(유) OO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70호 OOO 회원 속행하기로 하다.
제2016-82호 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2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3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명의사칭 개인회생 불법광고 의심사건(2017-8) 고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함.
2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사건(2017-9) 동일 사건이 이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중임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기로 함.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갱신 및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제작 검토의 건
오는 2017. 7. 12.자로 구치소 셔틀버스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기간을 2017. 10. 12.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임대버스를 재계약하기로 하다. 또한 운행기간 연장에 따라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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