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리 : 채정원 본보 편집주간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개업하신 후 7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내온 시간 중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시는지요?
의뢰인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때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느낍니다. 2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고맙다는 편지를 10여 통 받았는데, 지금은 의뢰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수시로 받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 아닌가요. 내 생각과 다른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내 사고의 크기가 커집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처음 느낀 감정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SNS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온라인 활동에 열의를 가지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또 온라인 활동이 변호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SNS 인연이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3년 전쯤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처음에 눈팅만 하다가 우연히 일상에 관한 단상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네요. 호기심에 ‘잡글’을 끄적여 본 것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강력한 자기 암시에 걸려버린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쓰며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아를 찾아가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대담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사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전에는 어설프게 아는 것을 쌓아놓고 세상을 다 아는 듯이 거만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비우려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제 몸에서는 제법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한때는 성취감을 충족시키려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욕심을 비우니 더 넓게 사람 사는 세상이 보입니다. SNS에 ‘잡글’을 쓰는 이런 습관은 스스로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SNS는 변호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활동이라 이것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주로 강제집행과 부동산 경매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대한민국 강제집행 분야의 대가로 널리 인정받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강제집행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강제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정보공개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그리고 더 잘 퍼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숨기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쓴 80여 편의 논문을 모두 파일형태로 법원 도서관에 무료 제공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모든 시험과목의 기출문제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가 다른 교수님들의 반대와 비난에 부딪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사법연수원에서 기출문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998년 부동산경매와 가압류가처분 전담판사를 하면서는, 후임법관들이 제가 겪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간 연구하고 정리한 업무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본 전국의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의 모든 집행 관련 쟁점들이 저에게 집중되면서,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가 저에게 독점적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후인 1999년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부동산경매(입찰)실무서 두 권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법원실무제요』『, 주석민사집행법』의 원고 집필도 맡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쓴 글을 모두 공개하고 누구든 공유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그저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며 저 자신도 한 걸음 더 성장해 갑니다.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2003년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의 부동산경매 부분을 집필하고 2008년 『민사집행의 실무』를 발간, 변호사로 개업하신 후 최근에는 민사집행실무총서 『부동산집행(1), (2)』를 출간하셨는데요, 법관으로서 저술을 하실 때와 변호사로서 저술을 하실 때 주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입장이나 시각에 차이가 있으신지요?
문제의식에 대한 절박함의 차이라 할까요. 직접 의뢰인을 만나보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반면 묘한 편법을 동원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경우도 봅니다. 의뢰인들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는 이런 점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체적 타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집행 절차에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치권 문제입니다. 부동산 유치권을 인정하는 법제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리지 않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불명확하며 불완전한 점유로 선순위저당권자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제도는 경매절차 지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보증금 액수를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실무가들도 비교적 접근이 어렵고 난해한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배변호사들이 강제집행 분야의 실무적 지식과 실력을 쌓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법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민사소송법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소송실무를 조금만 해보면 민사소송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실무를 접하지 않고는 배우기 어려운 것이라 그렇지요. 집행법도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실무를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이론을 몰라서 겁을 먹기보다 일단 적극적인 자세로 용기를 가지고 업무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수십억 원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비결이 있으신지요? 또 제조물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상 보완하여야 할 미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송과정에서 실험조건과 환경 등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통하여 발병원인의 90퍼센트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측의 주장을 일일이 탄핵하고 반박한 결과 피해자 55명을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조물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송은 특성상 피해자가 기술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조물 결함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입증책임 전환 내지 적어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변호사들이 전에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천해 주실 만한 업무 분야가 있으신지요? 또 그와 같은 업무 분야에 진입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주변환경과 사회는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자격증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모든 직종에 공통되는 현상이지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쳐 나가는 방법은 차별화와 변화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모험과 도전이 감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났다. 변함이 없어 좋다고 말은 했지만,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 같다.” 돌궐 제국의 명장 톤유쿠크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변화를 통하여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 것인지는,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발견해야 하겠지만, 남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특히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다 창의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SNS에 올려두신 글들을 보면 여행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행해 보신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일 중독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면 죄책감에 마음이 불안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있어야 편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 개업 후 2015년 2월에 처음으로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유일한 운동화의 밑창이 터져나가는 바람에 단 3분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쉬운 마음에 매일 밤 양재천변부터 시작해서 북촌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남산길 등 골목길들을 구석구석 걸어보았습니다. 서울 골목길 탐방을 마치고 외국의 골목길까지 걷고 싶어져서, 베트남, 유럽과 인도, 발칸반도, 일본의 작은 도시 골목들을 걸었습니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시원한 바람과 눈앞을 스치는 나무와 구름이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는 무거운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을 죽을 때까지 걷고 싶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저 여행 후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추억이 좋을 뿐입니다. 경험과 추억이 많을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여행지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거나 좋다기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구석구석을 다니고 추억을 쌓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기억에 남고 아름답지요.

요리에도 취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요리도 하시는지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재미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요(웃음). 젊어서는 식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고, 먹을 때는 엔돌핀이 솟구칩니다.

먹기를 좋아하다 보니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 김치볶음밥이나 비빔국수 정도는 잘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 아직까지는 장모님이 매주 가져다 주시는 밑반찬과 백화점에서 사온 반찬을 예쁘게 세팅하는 정도입니다. 대신 라면 한 개, 콩국수 하나를 말아먹더라도 도자기 그릇에 예쁘게 담아 먹습니다. “한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소중한 한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않고, 음식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합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여기까지 온 내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음식 한 가지도 아무렇게나 차리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자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요리학원을 다녀보고 싶어요.

그밖에 후배변호사님들과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격려가 될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제가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인데요, 로마제국이 번성할 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들의 개선행진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웅들이 개선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함성 속에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소리꾼으로 하여금 개선장군의 바로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개선장군에게 메멘토 모리의 외침을 듣게 한 것은 “당신도 언젠가 살육 당한 적들과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라”는 뜻도 있고 “전공으로 우쭐해 반란을 꾀하다 사형을 당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나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그 역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르면서 내려갈 때를 미리 생각하고, 정상에서 겸손을 기억하면 올라갈 때도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올라가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윤경 변호사 약력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전공, 법학석사)
1986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1988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19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지적재산권 전공. LL.M. 취득)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2000 서울고등법원(의료전담부. 의료소송 사건 전담)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3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2004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2년)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