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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7.11.~2017.8.1.)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9.05 14:24
  • 호수 558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7월 11·18일, 8월 1일 제22·23·2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4.(화) 개최된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결과(① 법관평가 양식 전국 통일안 채택에 따른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법관평가 양식 전국 통일안 채택에 따른 요청, ㉡ 법관평가표 접수 진행과 관련한 건의, ㉢ 기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각 지방회의 법관평가양식을 통일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제안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3.(월) 개최된 제3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5696호), 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5805호), ③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6253호),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5442호), 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6152호), 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6184호), ⑦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의안번호 제6361호)]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의결사항
제2017-55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115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143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32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73호 OOO 1.OOO 회원
2.OOO 회원
3.OOO 회원
4.OOO 회원
1) 일부 기각
2) 일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국 그룹웨어 솔루션 도입 검토의 건
사무국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기능을 구축하고자 원안대로 그룹웨어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0.(월) 개최된 제4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06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06호) 검토의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82호) 검토의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40호) 검토의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0호) 검토의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13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제4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0.(월) 개최된 제4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① 민사소송등인지규칙 검토의 건, ②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52호) 외 9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52호) 검토의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3호) 검토의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검토의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검토의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검토의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검토의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 검토의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검토의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5호) 검토의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9호)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의견을 정리하여 법원행정처에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고 ㉣, ㉤, ㉥, ㉦,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 항과 ㉢ 항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1.(화) 개최된 제6차 심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5기 공정거래법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제5기 공정거래법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4기 노동법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제4기 노동법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인권법학회연합 2017년도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인권법학회연합이 오는 2017. 8. 12.(토)부터 1박 2일간 개최하는 여름캠프의 후원을 요청하였는바, 행사내용 및 참가인원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의결사항
제2017-9호 OOO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118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의자료 등 인쇄물 대체용 사무기기 구입의 건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복사하는 데 소요되는 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회의자료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키보드가 없는 태블릿 타입의 사무용 기기를 구입하기로 의결하다.

다. 탁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탁구동호회가 우리 회 창립 제1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017. 9. 2.(토) 잠실종합운동장 체조관에서 개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친선탁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판사의 과도한 석명권 행사 관련 검토의 건
재판진행 도중에 과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정한 사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하기로 하다.

나. 제4차 민ㆍ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23차 상임이사회에서 보완하기로 의결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13호)에 대해 원안대로 보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4.(금) 개최된 제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결과(①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에 대한 기준 마련의 건, ② 소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③ 연구일정 확정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외부 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 지원)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9.(수) 개최된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질의사항)에 대해 신청인 OOO 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신청인 OOO 회원의 경우에는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1.(금) 개최된 제4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결과(① 노하우 솔직토크 콘서트 계획안 검토의 건, ② 노하우 솔직토크콘서트 발표자 선정 및 분야별 자료 검토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여성변호사 개업노하우 토크 콘서트 비용 지원의 건, ㉡ 추가 선임한 위원의 활동 승인의 건)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2018년도 변호사수첩 제작 검토의 건
회원들에게 배포할 2018년도 변호사수첩을 제작하여 수령 희망회원에게 배송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안) 검토의 건
제7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강의기간 : 2017. 9. 11.(월) ~ 11. 13.(월) 19:00 ~ 22:00 (매주 월ㆍ수, 총 16회)
(2) 강의장소 : 광화문회관 10층 조영래홀

나.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오는 9. 16.(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9.(수) 개최된 제3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회의 결과(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관련 서울시의 의견서 제출 협조 요청의 건, ② 피해자의 사건 의뢰 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대처 방안 검토의 건, ③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방향 논의의 건, ④ 정비사업 강제철거 관련 쟁점에 대한 발표, ⑤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원 증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9.(수) 개최된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SNS를 통한 공익활동 홍보기법 워크숍 개최 검토의 건, ② 2017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 제작의 건, ③ 2017년도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 ④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0주년 기념 프로보노 캠페인 사업 검토의 건, ⑤ 프로보노지원센터 뉴스레터 제작ㆍ배포 검토의 건, ⑥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SNS를 통한 공익활동 홍보기법 워크숍 개최 검토의 건, ㉡ 2017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 제작의건, ㉢ 2017년도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 ㉣ 창립 110주년 기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검토의 건, ㉤ 스쿨존 사고예방 제도개선 방안 검토의 건)에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 SNS를 통한 공익활동 홍보기법 워크숍 개최 검토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다,
㉡ 2017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 제작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2017년 12월 말까지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제작하기로 하다.
㉢ 2017년도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 :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하다.
㉣ 창립 110주년 기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검토의 건 : 연말에 개최 예정인 자선바자회에 참여시키기로 하다.
㉤ 스쿨존 사고 예방 제도개선 방안 검토의 건 : 프로보노지원센터 또는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라. 수사기관의 부당 조사에 대한 진정서 검토의 건
OOO 회원이 고소대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론권을 제한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이미 교체되었으므로 종결하기로 하되, 향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와 유사한 수사관 교체제도 도입 등 경찰청의 수사절차 개선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6차 조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조 사 사 건 피 조 사 자 결 정 사 항
제2016-67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69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70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89호 법무법인 OO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92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1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6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15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7-32호 법무법인 OO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7-33호 OOO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나. 제7차 분쟁조정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 정 사 건 신 청 인 피 신 청 인 결정사항
근로분쟁
제2017-4호
OOO 회원 OOO 회원 종결하기로 하다.
제2017-12호 OOO OOO 회원
OOO 사무직원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제2017-13호 OOO, OOO OOO 회원 조정불성립되다.
제2017-14호 OOO OOO 회원 속행하기로 하다.
제2017-3호 OOO OOO 회원 조정성립되다.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11층 3호 건물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11층 3호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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