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제변호사의 올바른 표현은 ‘외국법자문사’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따라 2009년도부터 도입된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국법자문사(구체적으로는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라는 명칭보다는 국제변호사, 미국변호사, 중국변호사라는 명칭을 더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기를 바라며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징계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3년경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혐의자는 2013년경부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신청 외 □□□를 고용하여 ‘중국변호사’ 로 근무하게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을 맡겼다. 위 □□□는 2002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혐의자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고, 혐의자는 혐의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설립 인사문을 게재하면서 위 □□□를 ‘중국변호사’라 표시하여 광고하였으며 ‘중국변호사’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위 □□□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ㆍ주ㆍ성ㆍ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5.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 결론
(1) 중국 변호사자격이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변호사자격이 있더라도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자격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변호사의 경우에도 ‘중국변호사’와 같은 명칭은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1항을 좇아 ‘중국법자문사(中國弁辯士, 중국변호사)’라고 부기·병기해 표시하는 전체 직명의 일부분이다. ‘중국변호사’라는 직명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거스른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중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중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변호사’라는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변호사’ 직명을 사용하여 광고하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금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2) 혐의자는 혐의자의 홈페이지 등의 ‘구성원 안내’에서 “저의 법무법인(유한)△△의 전문 구성원들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위 □□□를 사진과 병렬해 ‘중국변호사’로 명기하여 소개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변호사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혐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