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실관계 요약

▶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HANJIN XIAMEN, 파나마 등기·등록)를 건조하기 위해, 선박금융 조달 편의 등의 목적으로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그 SPC가 조선사와 선박 건조 계약 체결한 후 한진 샤먼호 인수
▶ 한진해운은 SPC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을 체결하여 선체용선자로서 한진 샤먼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영업에 활용하였고, 계약상 SPC에 용선료를 완납하면 한진 샤먼호의 소유권 취득 가능한 상태였음.
▶ 싱가포르 연료유 공급 회사가 2016. 7. 한진해운의 요청에 따라 한진 샤먼호에 연료유를 공급하였는데, 한진해운은 대금 지급을 미루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울중앙지법 2015회합100211)
▶ 연료유 공급 회사는 2016. 10. 5.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한진 샤먼호에 대한 경매 신청하였고, 법원은 다음 날 개시 결정(창원지법 2016타경11161). 국제사법 제60조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적용되고,¹⁾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우리 법과 달리 선박 연료유 공급 채권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²⁾
▶ 한진해운 관리인이 한진 샤먼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법 2016타기227) 항고 역시 기각(창원지법 2016라308)
 

02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한진 샤먼호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인 한진해운 소유로 인정된다면 선박에 대한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반면 한진해운이 아닌 SPC가 선박의 소유자라면 한진해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한진 샤먼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진해운의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 선주인 SPC 소유로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03 한진해운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요약

04 검토

1. 한진해운 소유로 볼 근거
가. 업계의 현실
한진해운을 포함한 국내 선사는 신조(新造) 프로젝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 구조 활용하며, 한진해운 역시 이 사건 당시 보유 사선(私船)은 5척에 불과하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이 54척에 달하였다. 따라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면, 한진해운 회생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져버리고 회생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나. 싱가포르 법원의 압류금지 명령(Stay Order)³⁾
싱가포르 법원은 ① 한국에서 진행될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해외 채권자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② 해운업의 국제적 특성 고려되어야 하며, ③ 한진해운에 회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한진해운 등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거나 장차 진행될 수 있는 소송 및 강제집행은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지방세법은 용선자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을 연불 구매한 것으로 보아 용선 개시 시 용선자에게 취득세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의 용선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2. SPC 소유로 볼 근거
가. 상법 규정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에도 상법 규정에 따라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데, 상법에 의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에 따를 때 용선자에 불과한 한진해운이 아닌 SPC가 선박의 소유자이다.

나. 국제선박등록법 규정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선원 승선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도 한국 국적 선박과 함께 그 대상에 포함한다.

다. 해운법 규정
경우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의 내국 운송이 제한될 수 있는데(Cabotage), 해운법 제49조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도 Cabotage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선박안전법 규정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도 한국 선박과 마찬가지로 각종 안전검사 수검 대상에 포함되는데, 선박안전법 제3조는 이러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을 외국 선박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3. 결론
BBCHP의 실질을 감안하여 한진해운을 한진 샤먼호의 소유자로 볼 여지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의 본질은 선체용선이므로, 계약을 객관적으로 볼 때 SPC가 선주(소유자)이고 한진해운은 어디까지나 용선자에 불과하다. ② BBCHP 활용 실태 및 업계의 관행이 계약 구조의 객관적 해석보다 우선할 수 없다. ③ 한진해운은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BBCHP 구조를 취하여 스스로 선주가 아닌 용선자 지위를 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④ 한진해운 보유 선대 구조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내ㆍ외 채권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한진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의 회생절차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그 역시 해운사들이 BBCHP 구조를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 구조를 외형적·형식적으로 보아 한진 샤먼호가 한진해운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의 소유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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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 제60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는 선박의 필수품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Any amounts due by virtue of the 
obligations contracted for the necessities and provisioning of the vessel)은 선박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
3) High Court [2016] SGHC 195(2016.9.14.) by Judicial Commissioner Aedit Abdullah
 

참고문헌
1)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2017
2)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상사판례연구 제30집 제1권, 2017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