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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8.8.~2017.9.5.)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10.11 10:43
  • 호수 559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8월 22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추인의 건
(1)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기획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기획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추인의 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기 타
(1) 전홍규 이사 :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취업사이트에서 고용 변호사의 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이드 라인이 오히려 고용 변호사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한변협이나 서울회가 고용하는 사내변호사(사무차장)의 급여를 인상해 주기를 희망함.
(2) 정홍철 이사 :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 결과나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3) 장현정 이사 : 동호회 신설 시 회원들에게 동호회 가입 등에 대한 홍보나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이인철 이사 : 현 시국이 사법개혁을 하기에 적기인바, 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해 업계가 위기이므로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음.
(5) 채주엽 이사 : 변호사 업계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변호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회가 적극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음.
(6) 허중혁 이사 : 개업 시 관련 정보가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바, 회 차원에서 개업 가이드북이나 선배들의 경험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좋겠음.
(7) 이찬희 회장 : 여러 이사들이 변호사 업계의 위기상황이나 회의 운영방식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온 의견 중에는 이미 회가 실행 중인 내용도 있고 또 준비 중인 내용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8월 8·22·29일, 9월 5일 제25·26·27·2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2.(금) 17:30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되는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창립 제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9. 13.(수) 13:00 소노펠리체 C.C에서 개최되는 창립 제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산사랑동호회 3~4분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3~4분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에 대해 3~4분기 지원금만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OOOO의 업무협약 제안 검토의 건
법률업무 솔루션기업 OOOO가 제안한 업무협약에 대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양하는 회의 방침에 어긋나므로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기획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기획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 추천의 건
재단법인 동천이 의뢰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대해 상임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진 정 사 건 진 정 인 피 진 정 인 결정사항
제2017-104호 OOO OOO 회원
OOO 직원
1)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2) OOO 직원 - 각하
제2017-119호 OOO OOO 회원
OOO 직원
조사위원회 회부


나.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회원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의 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회원에게 원안대로 포인트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2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5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3분기 지원금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가 오는 9. 2.(토) 서울시 인재개발원 테니스코트에서 추계 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3분기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회의자료 등 인쇄물 대체용 사무기기 구입의 건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를 복사하는 데 소요되는 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태블릿PC를 구매하기로 하고, 경쟁 업체들과의 견적 대비 가격 할인율이 가장 높고 액정 보호필름과 파우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업체에서 구입하기로 하다.

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오는 9. 4.(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17년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요청한 후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월) 개최된 제7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②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163호 OOO OOO 회원 일부 기각, 일부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125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188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017-210호 OOO OOO 회원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 신규 임차인 선정(안) 검토의 건
신입회원들의 성공적인 개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 신규 임차인 선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가. 임차인 자격제한 : 임대차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연수원 수료자로 입주자격을 제한하기로.
나. 임차인 선정방법 : 임차를 희망하는 회원이 회관을 방문하여 직접 추첨하기로.


[제2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6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7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 검토의 건
사단법인 세계한인법률가회(IAKL)가 오는 9. 14.(목)부터 한양대학교에서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요청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8.(금) 개최된 제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결과[① 김광길(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변호사 초빙 강연, ② 소위원회 연구계획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외부 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 지원)에 대해원 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5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월) 개최된 제5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54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54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9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52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0호),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9호)]에 대한 의견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회가 제출한 의견이 법률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월) 개최된 제4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결과(① 외부위원 초빙 검토의 건, ② 가장지배인의 소송 수행 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 진행, ③ 사내변호사업무편람 개정 관련 논의,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외부위원 초빙 요청, ㉡ 가장지배인의 소송 수행에 대한 해결방법 강구, ㉢ 대한변협 사내변호사업무편람개정소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법원과의 협조하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며, ㉢항은 대한변협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 자격등록 신청 검토의 건
신청인이 제출한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각 임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접수된 공익단체 지정에 대해 해당 단체를 공익단체로 지정하기보다는 각 사건별로 신청을 받아 공익사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310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213호 OOO 법인 OO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나. 제7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조 사 사 건 피조사자 결정사항
제2017-11호 OOO 회원 기각
제2017-27호 OOO 회원
OOO 회원
속행
제2017-36호 OOO 회원 기각
제2017-37호 OOO 회원 기각
제2017-39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
제2017-43호 OOO 회원 속행
제2017-44호 법무법인 OO
사무직원 OOO
기각
제2017-46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
제2017-47호 OOO 회원 징계개시신청
제2017-49호 법무법인 OO
OOO 회원
법무법인 OO : 기각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 및 대관료 감면 요청의 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청한 회의실 이용 및 대관료 감면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추가지원금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 연 13기)가 오는 9. 9.(토) 일산 사법연수원 테니스코트에서 추계 법조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입회및등록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9.(월) 개최된 제5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3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3호) 검토의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2호) 검토의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3호) 검토의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30호) 검토의 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2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8.(월) 개최된 제4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77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77호) 검토의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7호) 검토의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32호) 검토의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4호) 검토의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3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프로노보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9.(화) 개최된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사회적경제 영역) 개최의 건, ② 공공후견인 활동·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의 건, ③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사무공간 등 제공 요청 검토의 건, ④ 로펌 공익전담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의 건, ⑤ 빵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의 건, ⑥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사회적경제 영역) 개최의 건, ㉡ 공공후견인 활동ㆍ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의 건, ㉢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사무공간 등 제공의 건, ㉣ 로펌 공익전담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의 건, ㉤ 빵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진정사건 진정인 피진정인 결정사항
제2017-200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제2017-201호 OOO OOO 회원 조사위원회 회부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순번 사건명 결정사항
1 법무법인 채권추심전담팀 사건(2017-10) 검찰에 고발
2 조앤프라이빗디텍티브 사건(2017-12) 검찰에 고발
3 바른보상운동본부 사건(2017-13) 검찰에 고발
4 세무사 명칭 사용 사건(2017-14) 주의 촉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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