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궁금했습니다. 변호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처벌받게 되면 이를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정답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다시 징계당한 사례와 술에 만취하여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최근의 두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 법령 등 소개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1-
사례 요지 : 혐의자는 2015.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루○○○○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정○○의 △△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박○○의 인천△너○○○○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의 □□누○○○○호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정○○에게 약 3주(발목 부분의 염좌 등), 피해자 윤○○에게 약 2주(뇌진탕 등), 피해자 박○○에게 약 3주(경부염좌 등), 피해자 김○○에게 약 3주(경부염좌 등),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근육둘레띠낭의 염좌 등)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혔다.

사례 결론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1심판결(2015고약○○○)에 의하여 혐의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는 변호사가 명백히 위법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저지른 것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혐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합의, 반성하는 점 등 혐의자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혐의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혐의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례 2-
사례 요지 : 혐의자는 2014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김○○과 경장 권○○이 ‘피해자인 □□□에게 사과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권○○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권○○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사례 결론 : 혐의자는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각 형사판결문, 주임징계위원 심사조서, 심의조서, 이의신청서 등에 비추어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처분에 대해 혐의자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이 사건 징계혐의에 관하여 확정된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오히려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