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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의 후순위 대출약정행위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 여부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40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

01. 사안과 쟁점

본 건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인 원고가 자본재조달(refinancing)을 실시하면서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자기자본)의 절반을 감자하고 감자된 자본금을 주주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대출하여 타인자본으로 변경하여 본래의 자본구조를 변경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 과세관청은 최소운영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조사를 통하여 본 건 전체자본금 532억 원 중 266억을 약정이자 20%의 후순위대출차용금 이자로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중 당좌대출이자율 8.5%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률을 일부 반영하여 11.35%를 적정 이자율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부과한 법인세를 일부 감액하여 재처분하였다.

결국 본 사안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후순위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이 성립되어 사법상의 계약의 성립은 인정하더라도 세법적으로 그 행위를 부인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손금처리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부인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02. 판결요지

대상판결의 법원은 ① ‘이자율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상환 조건이 선순위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선순위차입금의 고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식에 합리성이 있고, ②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후순위차입금조달을 통한 자본구조변경이 허용되고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조기회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법성이 인정되며(자금재조달의 적법성), ③ ‘후순위차입금의 지위’와 관련하여 후순위차입금의 대주들은 원리금 상환시기, 담보 순위 등 선순위차입금 대주들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고, ④ 회계법인의 적정 이자율 산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거래를 비교 대상 거래로 선정하고, 발행형태 차이, 이자지급순위, 만기 등에 대한 차이 등의 조정을 거쳐 적정 이자율 산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비교대상 거래의 적합성’), ⑤ 피고가 최소운영수입보장률감소 프리미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프리미엄의 가산), ⑥ 원고와 서울특별시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출자자들의 투자이익 환수를 위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20%로 높인 것이며(주무관청의 승인), ⑦ 법인세법 시행령 및 이에 기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의 선순위차입금 고정이자율에 프리미엄을 더한 방식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항소심감정인의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거래보다 합리적 우월성을 가지기 어렵고, ⑨ 항소심감정인의 시가 감정결과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19.63%로 나온 점, ⑩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의 자금재조달 과정에서의 자본금의 유상증자 및 주주로부터 후순위차입은 제도적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점, ⑪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도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면 투자자의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금 재조달 이익이 상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본 사건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두56458).

 

03.판례 평석

먼저 민간투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계약(소위 국고행위로서 사경제적 작용)과 달리 주무관청과 사업자와의 실시협약(concession)이라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는 특권을 부여 받게 된다. 예컨대, 사업시행법인은 토지 등 수용사용권, 사용료 징수권 등 공권적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주무관청의 감독명령권(법 제45조) 또는 공익처분권(법 제47조) 등 공법적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모든 공법적 권리의무의 준거가 되는데 여기에 자본구조 등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재무학적인 측면에서 자본구구성비율 즉 자본구조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수익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경우 그 주주구성이 통상 건설출자자, 금융출자자, 운영출자자로 구성되는데, 주주들이 출자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건설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관리운영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매출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출자자인 동시에 민간투자사업법인과의 계약체결의 지위를 가진다(이중적 지위). 특히 후순위대출의 경우에는 선순위대출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대출자는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실무에서는 이를 준자본(Mezzaninedebt)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통상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당해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중에서 법인이 기존 주주에게 후순위대출행위를 통하여 고이율의 약정 행위인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감자행위를 통한 자본환급과 동시에 후순위대출채권 이자지급을 통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키게 되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중적 지위 즉 기존 주주가 후순위대출자의 구조에서 감자행위를 통하여 높은 이자율의 후순위대출을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로서 그 계산을 부인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단순한 후순위대출이자율만 따로 떼어서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만을 논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감자행위를 통한 자본구조변경행위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속성을 파악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서 1) 자금재조달 및 후순위대출은 사업시행자와 발생한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에 따른 이익공유와 주무관청의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자금재조달 후순위대출행위는 공법상계약인 실시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인세잠탈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 추정된다), 2) 정부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중 실시협약에 최소운영수입보장약정(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있는지 여부(최소운영수입보장약정이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입보장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에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후순위대출에 고이율로 지급할 유인이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추정된다), 3) 그리고 나서 후순위채 이자율 산정 개별 기준의 합리성의 단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대출의 경우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거래와의 비교적합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비율을 통한 수익률산출방식에 의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을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의 형식이 마치 의제조항인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경제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의제를 규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본구조변경을 통한 후순위대출고이율약정행위는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대출당사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지닌 점 즉 이러한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감자행위를 통하여 후순위대출행위를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이율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둘째, 자본구조변경 및 후순위대출약정을 통하여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 및 이자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법인세의 감소와 동시에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특수관계자가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이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고 설사 이후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월공제제도로 인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본구조변경을 통한 후순위대출약정행위의 부당행위성립 여부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 후순위대출의 이자율 관점에서만 파악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본 건의 결론과 달리 다른 동종사건에서는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여러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이자율의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계획승인 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을 막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차입금의 대주가 최종이자율결정 관여 행위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한 판결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대전고등법원 2015. 1. 29.자 선고 2014누106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

 

윤성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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