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률판례 징계사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고 있나요?

[서 언]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상 소소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그 즉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고, 사건을 선임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수령하면 수령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은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 법령 소개]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8조 [구비서류] ① 회원이 사무직원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소개

●사례 요지
- 사례 1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혐의자는 2012. 2. 경부터 한◯◯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경 권◯◯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으로 500만 원, 그 뒤 성공보수금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사례 2 
혐의자는 진정인의 아들인 진정 외 배◯◯에 대한 재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2,000만 원을 혐의자와 혐의자의 직원인 이◯◯의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수임료로 신고하여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사례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위 각 혐의자들의 사무직원 미신고행위, 수임료 등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 수임료 중 일부만 세무신고 한 행위 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례 1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 원, 사례 2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의 각 처분을 하였고, 위 각 처분에 대해 혐의자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왕미양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