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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좌측부터 염형국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전우정 본보 편집간사, 박영아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취재 : 전우정 본보 편집간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처음에 어떻게 하여 설립되었나요?
2003년 8월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로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에도 공익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염 변호사에게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염형국 변호사가 2003년 12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는 모토로 진행된 공채를 통하여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가 2004년 1월부터 함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별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변호사 9명, 간사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know-how)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립 이후 공감은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지원사업’ (일명 파견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공익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법률지원을 해 왔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변호사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프로보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별도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업적 활동을 통해 여성·장애인·이주민·빈곤 등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공익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쌓고, 많은 사업들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비법조인·일반 대학생 대상 인권법캠프, 로스쿨 공익인권강의, 로펌 공익담당변호사모임 등을 통해 공익인권의 저변을 확대하고 법조인들의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름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인데, “공익인권법재단”이란 무슨 뜻인가요?
공익은 ‘공동의 이익’입니다.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난민, 이주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노동자와 홈리스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함께해 주기를 오늘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은 테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넓혀야 합니다.
한편 저희 공감은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단체를 주도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가치에 공감하는 기부자 분들이 함께 공감을 꾸려나간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희 단체의 명칭에 나오는 대로 공감(共感)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김애란 작가가 말한 ‘이해’라는 말이 저희가 공감에서 일하면서 느껴온 ‘공감’의 의미와 가장 근사치인 것 같습니다. 김애란 작가는 이해에 대하여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해의 과정이란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공감가는 말입니다. 공감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차별을 끊임 없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쩌면 공감에서 일하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구의 한 부분이고, 자연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고, 타인의 삶도 그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공감은 우리 사회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에 함께하고 해결하는 법조인의 ‘공익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공익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최근 세월호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결정을 받아냈고,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소송 제기를 통해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발하였습니다.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정규직 복직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감 홈페이지의 ‘소송 신청하기’ 페이지를 통한 사건 수임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여성·장애인·이주민·아동 등 기존에 함께해 온 단체를 통해서 공익소송이나 제도개선, 연구조사, 법률자문 등의 요청을 받아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팀 분류 방식 및 사건 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영역별로 9개 팀(여성, 장애,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일반, 공익법교육·중개)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해당 팀에서 접수된 사건을 검토하고 구성원 전체 회의를 통해 사건 배정 및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이 많이 있나요?
저희 공감은 2004년 설립 초기부터 이주민·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난민 등이 꾸준히 공감에 법률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공감은 여성·장애인·이주민·아동·성소수자·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 홈페이지의 ‘소송 신청하기’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적어 신청해주시면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후원금 모금 홍보 및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공감은 100% 기부자님들의 기부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후원금 모금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기부 요청 및 공감 활동 홍보를 하고 있고, 로펌·기업에도 홍보 및 기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기부자님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매달 공감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공감의 최근 활동 소식과 우리 사회 인권·복지 현안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의 활동에 힘도 보태시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소득 공제 혜택 및 다양한 나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04년 설립된 공감을 필두로 공익법센터 어필과 희망법 등 공익전담변호사단체들이 속속 설립되었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익법인 동천을 설립하는 등 로펌에서도 공익법인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익단체에 상근하는 공익변호사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활동이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보노 단체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공익단체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반면, 공감은 공익 영역의 대부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법률지원뿐 아니라 공익법교육 및 공익활동 중개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공감의 활동분야인 여성, 장애,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일반, 공익법교육·중개분야 모두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의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보장되나요?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로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익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공감은 초기부터 예비법조인 및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지원하고 있는데요. 염형국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공감과 프로보노지원센터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법교육·중개분야에서 공감은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감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혹은 인상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나요?
2017년 2월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년 9월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사건에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군 복무 중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08년 국내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존에 해 오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고, 국내 공익법활동의 허브로서 공익활동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람과 자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과 이주민·난민 등 국제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인권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후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공감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감’이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마음이 공감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염형국, 소라미, 황필규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공감의 변호사님들께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후원 안내>
홈페이지 www.kpil.org(CMS, 신용카드 납부 신청 가능)
전 화 02.3675.7740~1
계좌번호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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