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많은 일반인들은 경영지도사란 기업들의 경영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기술지도사들이 하는 일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사의 업무)에 따르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업무 등이다. 그리고 ②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등이다.

중소기업의 환경은 전문가 경영을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과거처럼 단순한 생산과 판매가 중심인 상황이 아니다. 이에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전문경영을 할 것을 국가도 요구하고 소비자도 바라면서 경영이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함께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은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개별 독립법률을 제정, 중소기업 경영에 법률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및 운영에 관해서는 개별 독립법률이 아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그 전문가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3차 산업사회에서처럼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최저가격을 받는, 정직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맞춤형 경영환경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 세무, 판매, 생산 등에 대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문적 체계적인 전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영·기술지도사와 관련된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4절로는 체계적인 전문가 지원관리가 어렵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상황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지도사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운영·관리되는 데 법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기업지원에 관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제도는 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동 법률하에서 모든 직무수행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라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의 전문자격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양경수 대표 ●한국경영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