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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10월 10·17·24·31일 11월 7일 제32·33·34·35·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마라톤 동호회 3~4분기 지원금 검토의 건
마라톤 동호회(회장 이경택, 연 14기)가 오는 10. 29.(일) 춘천 의암호일주코스에서 개최하는 춘천국제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신청한 3~4분기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되, 활동내역 및 활동회원 현황 등을 제출받기로 하다.
다. E스포츠 동호회 2~4분기 지원금 검토의 건(재상정)
E스포츠 동호회(회장 김진우, 변시 3회)가 오는 11. 11.(토) 신도림역인근 나이스게임 PC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 동호회 하반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2~4분기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되, 활동내역 및 활동회원 현황 등을 제출받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기념품숍 운영 계획(안) 검토의 건
회원복지 증진 및 우리 회 홍보를 위해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등을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샵을 원안대로 운영하기로 하다. 다만 기념품샵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판매도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용하기로 하다.
나. 창립 제110주년 기념 아동학대법률지원 기금 마련 자선바자회 계획(안) 검토의 건
우리 회 창립 제11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들로부터 기증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아동학대법률지원단체 등에 후원하고자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되,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6.(화) 개최된 제5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302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302호) 검토의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1호) 검토의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5호) 검토의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00호) 검토의 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7278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찬성의견으로 하되, 변협의 의견을 참고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견서 검토의 건
지난 제31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6.(화) 개최된 제8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자격등록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9. 19.(화) 개최된 제6차 인권위원회 결과(인권침해대응소위원회 건의사항 외 2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질의서 발송의 건)에 대해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다.
나. 제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8.(목) 개최된 제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6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이주민ㆍ난민 영역) 개최의 건, ② 제4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③ ‘2017 NPO 파트너 페어’ 참가의 건, ④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회 공동 개최의 건, ⑤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6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이주민ㆍ난민 영역) 개최의 건, ㉡ 제4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의 건, ㉢ 한인 사업가 필리핀 현지 납치 살인사건 관련 법률원조의 건]에 대해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우리 회 인권위원회에서 회가 법률원조를 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나 외교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조사사건 | 피조사자 | 결정사항 |
| 제2016-48호 | OOO 회원 | 엄중 경고 후 기각 |
| 제2016-103호 | OOO 회원 | 기각 |
| 제2017-8호 | OOO 회원 | 속행 |
| 제2017-12호 |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
| 제2017-27호 | OOO 회원 OOO 회원 |
기각 |
| 제2017-38호 | OOO 회원 | 속행 |
| 제2017-43호 |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
| 제2017-48호 | OOO 회원 | 기각 |
| 제2017-54호 | OOO 회원 | 기각 |
나.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진정인 | 피진정인 | 결정사항 |
| 제2017-271호 | OOO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
| 제2017-320호 | OOO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
| 제2017-167호 | OOO | OOO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 제2017-204호 | OOO | OOO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 제2017-228호 | OOO | OOO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3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진 동호회 3~4분기 지원금 및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 추가 지원금 지급 검토의 건
사진 동호회(회장 한기찬, 연 4기)가 오는 11. 4.(토) 한탄강 강변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 가을 사진촬영 행사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3~4분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추계 행사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10. 28.(토) 실미도에서 개최하는 추계 행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3.(금) 개최된 제3차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① 공제기금 재예치의 건, ② 공제금 지급의 건, ③ 공제금 지급 관련 인감증명서 제출의 건, ④ 공제금 지급 관련 운영위원회 결의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공제신용사업회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위원회 건의를 수용하여 동 사업회규칙 개정 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본인이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선으로 공제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제32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제5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중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302호) 검토의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한 후, 찬성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5.(월) 개최된 제6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27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27호) 검토의 건, ㉡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33호) 검토의 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0호) 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2호) 검토의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6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4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1.(목) 개최된 제4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결과(① 북한의 민법에 대한 자료 발표 및 의견 공유, ② 차기 회의 일정 등)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외부강사 초청 관련 강사료 지원)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강사료를 지원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0.(화) 개최된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규정개선 TF 연구보고서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개선 TF 연구결과보고서 송부 요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변협에 송부하기로 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
에스크로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더 신중히 점검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도서관규정 개정의 건
도서관규정 개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산법연수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오는 11. 18.(토)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진정인 | 피진정인 | 결정사항 |
| 제2017-267호 | OOO | OO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순번 | 사건명 | 결정사항 |
| 1 | 행정법률전문가 그룹 사건 (2017-11) |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한변협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본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은 사무차장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함. |
| 2 | 에어클레임 사건(2017-19) | 고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함. |
| 2 | 법률상담 쿠폰 발행 사건(2017-9) | 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함. |
다. 제9차 분쟁조정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9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사항 |
| 근로분쟁 제2017-6호 | OOO 회원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
| 제2017-19호 | OOO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하기로 하다. |
10.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대관료 감면 요청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신청한 회의실 대관료 감면 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과정의 공익성과 교육대상자가 본회 소속 회원들이라는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관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3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8.(수) 개최된 제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2017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심사의 건, ② 연말ㆍ연초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2017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선정의 건, ㉡ 연말ㆍ연초 봉사활동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연구활동 신청에 대해 평가 기준, 지원금 한도액, 연구 기한 등을 먼저 마련하고, 연구 주제, 공동 연구자 수, 연구 기간, 지원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 줄 것을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나.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공동 주최하자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제안을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우리 회는 회관 회의실을 행사 장소로 대관해주고 행사 소요 비용 중 식사 및 다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본 강연회에 대한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을 대한변협에 신청하기로 하다.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진정인 | 피진정인 | 결정사항 |
| 제2017-229호 | OO | 법무법인 OOO | 조사위원회 회부 |
| 제2017-232호 | OOO 외 3명 | OOO 회원 OOO 회원 |
OOO 회원 : 기각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
| 제2017-246호 | OOO | OOO 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3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4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6.(월) 개최된 제7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7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7호) 검토의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4호) 검토의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 검토의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0호)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4.(화) 개최된 제9차 심사위원회 결과(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심사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자격등록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33차 상임이사회에서 보완하기로 의결한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 도입(안)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의 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검토의 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는 상임이사회 결의로 2008년 5월부터 하나원 본원 및 분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을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생활법률강의를 진행해 왔으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던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하나원 측에서 지정한 2명의 변호사가 본원 및 분원의 상담과 법률강의를 전담하여 진행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사업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반면,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이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하나원에 통보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진정인 | 피진정인 | 결정사항 |
| 제2017-224호 | OOO | OOO회원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나.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원안대로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3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5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외협력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0.(금) 개최된 제2차 대외협력 TF 결과(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청의 건, ② 법률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청의 건)에 대해, 정직 등 징계로 인하여 변론활동이 불가한 회원이 위법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다.
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시정 검토의 건
지난 10. 30.(월) OOO 회원이 제기한 OO파출소 경찰관들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에 대해 본 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내기로 하다.
다. 법관평가 결과 자료 요청 검토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한 OOO 회원의 법관평가 자료에 대해 이미 김OO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전례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심사위원회 안건 부의 기준 검토의 건
음주운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시 그 전력이 경미한 경우 상임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고, 그 전력이 중대하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33차 상임이사회에서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재상정된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 도입(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이용대상자 : 우리 회 회원
(2) 대상법원 : 서울중앙ㆍ동ㆍ서ㆍ남ㆍ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3) 운영형태 : 회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치금 관리
(4) 임치금 :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관리ㆍ운영
(5) 이자 : 형사피해자를 위한 기금 등으로 운용
(6) 기타 업무처리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완하기로 함.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2017년 올해의 판결 추천 검토의 건
한겨레신문사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기획 보도 ‘올해의 판결’ 추천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판결을 추천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지난 9. 26.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회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및 법률상 규제 현황,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등에 알아보는 강연회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2017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심사의 건(재상정)
지난 8. 1. 개최된 제24차 상임이사회에서 시행하기로 한 2017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분쟁조정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1.(화) 개최된 제10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진정사건 | 신청인 | 피신청인 | 결정사항 |
| 제2017-16호 | OOO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
| 제2017-23호 | OOO | OOO 회원 | 조사위원회 회부 |
나. 제9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0.(월) 개최된 제9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조사사건 | 피조사자 | 결정사항 |
| 제2016-50호 | OOO 회원 | 기각 |
| 제2017-08호 | OOO 회원 | 기각 |
| 제2017-20호 | OOO 회원 | 기각 |
| 제2017-55호 |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
| 제2017-56호 | OOO 회원 | 속행 |
| 제2017-58호 |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
| 제2017-60호 | OOO 회원 | 징계개시신청 |
다.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 순번 | 사건명 | 결정사항 |
| 1 | 변호사 명의대여 및 사칭사건(2017-21) | OOO 회원, OOO 사무원 조사위원회 회부 |
| 2 | 개척교회 목사의 개인회생사건 소개사건(2017-22) | 고발하기로 하고, 사무차장이 대리하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