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속칭 ‘범생이’ 기질이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어느 집단이나 그렇듯이 그 중 극히 일부는 예외가 있고, 그들은 의뢰인들이 우리 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게 되는 요즘에는 불성실한 변론과 관련한 진정서 제출 건이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의뢰인들의 처지를 ‘악용’한 일부 변호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로서 변호사들의 공적(公敵)입니다. 이번에는 습관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함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 법령 등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소개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4.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 변호사자격 등록 후 개업하여 활동하며, 2010.경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2014.경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 원, 2016.경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00소재지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진정인은 2014. 2.경 혐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여 선임약정 후 착수금 330만 원을 당시 혐의자가 근무하던 소속 법무법인 ◯◯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혐의자는 그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소장도 접수하지 않았고, 소속 법무법인도 퇴사하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혐의자는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업무도 처리하지 않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사례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진정인이 혐의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가 진정인과 사건수임 약정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일체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해 혐의자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