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률판례 판례 평석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 당사자의 책임관계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01 사안과 쟁점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표면에 SURRENDERED스탬프를 찍은 후 이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이 필요가 없는 경우이거나, 결제가 이미 되었거나, 사실상 동일한 주체 간의 운송(예, 지점이나 본사간의 운송), 연지급(Usance)조건으로서 화물을 먼저 인도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법령 등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유형이 아니고, 실무상 필요에 의해 자주 사용되어 오고 있는 유형으로서, 서렌더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가 선하증권을 제출(surrender)받고 그 선하증권의 표면에 SURRENDERED스탬프를 찍은 후 이를 복사하여 교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경우,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표시를 한 후, 팩스로 송부하는 등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어, 그 법적 성격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히말라야약관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운송인과 계약관계가 없는 독립계약자에 대해서도 히말라야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02 사실 관계

(1) A발전이 발주한 보일러 장치 공급 프로젝트에 관하여 H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DL은 보일러 장치(“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DLC에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다.
(2) DLC는 TW상선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3차례에 걸친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용선계약에서는 선적, 적부 및 양하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Full Berth Term, FBT)을 명시하고, 운임약정을 체결하였다.
(3) TW상선은 MST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MST는 EST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돈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ing, FIOST)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4) EST는 2013. 1. 11. H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 송하인을 H로, 수하인을 A발전으로, 통지처를 DL로 하는 선하증권(“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제6조(운송인의 책임기간)에서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전이나 양륙항에서 양륙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고 정하였고, 제5조(책임제한)에서 “소송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게 제기된 경우에, 이들은 운송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제1조(정의규정)에서 “하위계약자는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 그리고 운송인이 아닌 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 및 분류업자, 그들을 위한 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그리고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5조와 제1조를 합하여 “이 사건 히말라야약관”).
(6) 이 사건 선하증권은 H의 요청으로 EST가 다시 회수하여 그 표면에 서렌더 스탬프를 찍고,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다.
(7) 한편 TW상선은 용선계약 조건에 따라 양륙항에서의 양륙작업을 SB에 도급을 주었고, 이를 다시 피고가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이 추락ㆍ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송하인 H가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03 판결 요지

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피고는 EST의 하위독립계약자(Sub-Contractor)로서 이 사건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대법도 하급심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1) TW상선은 DLC 와 이 사건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과 다른 비용부담조건 등의 운송조건을 명시하고 수수료가 아닌 운임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TW상선이 순수한 의미의 운송주선인이라면 화주와의 관계에서 운송용역을 인수하지 아니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이행보조자를 둘 필요가 없음에도, 직접 하역업체에 양륙작업의 도급을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W상선이 체결한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운송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H로 표시된 사정만을 가지고 H와 실제운송인인 EST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렇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실제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선하증권을 발생한 실제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는 선하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해석상 EST가 실제운송인으로서 송하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에 따라 운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기간은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시점부터 양륙 시점까지이므로, 양륙 이전 단계인 양륙항에서의 양륙작업은 EST의 운송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비록 TW상선이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의 FIOST조건에 따라 직접 양륙작업을 인수하였고 피고가 그 양륙작업을 하수급함에 따라 피고와 EST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EST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H에 대하여 양륙작업까지의 운송책임을 지며 피고는 이러한 EST의 양륙작업을 대행한 자로서 이 사건 히말라야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하위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선하증권이 비록 발행 후 다시 운송인인 EST에 회수되어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지만,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유효하였던 운송 책임에 관한 이면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송하인인 H를 상대로 이 사건 히말라야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4) 원심이 H와 EST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그들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가 선하증권에서 정한 EST의 양륙작업을 대행한 하위계약자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04 판례 평석

1991년 상법 개정 시 히말라야약관을 상법에 수용하면서 독립계약자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상법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견으로는 독립계약자는 히말라야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히말라야약관에 기한 독립계약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로 새로운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실무자들도 명확하게 그 법적 의미나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과 달리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송부되지 않은 경우라면, 독립계약자는 물론이고, 운송인 자신도 이면약관에 기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인이나 독립계약자가 이면약관상 책임제한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표면만 복사하여 송부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 복사하여 송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광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이광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