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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11.14~12.12.)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1.10 18:24
  • 호수 562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12월 12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 각종 회규 개정 및 추인의 건
(1) 공제신용사업회규칙 개정 추인의 건
공제신용사업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인하고,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관리국을 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다.


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변호사회관 1, 2층 리모델링 결정의 건
변호사회관 1층 및 2층 일부 리모델링을 위한 공개입찰 결과, 후보로 선정된 2개의 업체로부터 제시된 조감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공사업체는 공사실적이 다양하고 회의 기능에 충실하게 시공계획을 제시한 ㈜세전예건으로 하기로 하다.


바. 기타
(1) 회관 2층에 카페를 개업하게 되면 회원 포인트로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함(전홍규 이사).
(2) 변호사들이 회관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품위있게 꾸며 주었으면 좋겠음(양소영 이사).
(3) 집기 등 선정 시 우리 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함(김미영 이사).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11월 14·23·30일, 12월 5일 제37·38·39·4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6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등 결정의 건
회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는 최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8. 1. 29.(월) 17:00
2) 장 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


다. 테니스동호회 4분기 지원금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가 오는 11. 25.(토) 서울교육대학교 테니스 코트에서 동계 변호사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면서 신청한 4분기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향후 동호회 예산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권익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라. 2017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검토의 건
연말을 맞아 소외된 어르신과 결손가정 아동ㆍ청소년,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보호시설에 대해 원안대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향후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경우 그 내용을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으로서 효용가치가 높은 단일품목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마. 서울법조원로회 지원금 검토의 건(재상정)
서울법조원로회(회장 이한구)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요청한 지원금에 대해 과거 10년 동안 지원했던 금액과 동 원로회의 연간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요청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현재 활동하는 임원 및 회원 명단과 구체적인 활동현황 및 그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원로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0.(월) 개최된 제7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8호) 외 3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8호) 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65호) 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0호) 검토의 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48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제6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0.(월) 개최된 제6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8호) 외 4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8호) 검토의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7호) 검토의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2호) 검토의 건,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9호) 검토의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05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대외협력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0.(월) 개최된 대외협력 TF 결과(① 법률안 검토의 건, ②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774호) 검토의 건]에 대해 변협이 제출한 동 법률안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무차장이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된 의견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오는 12. 16.(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제3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7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3.(월) 개최된 제8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8호) 외 3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8호) 검토의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4호) 검토의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26호) 검토의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97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제3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7.(금) 개최된 제3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결과[법관평가접수마감 기한연장 요청의 건 외 1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법관평가 접수마감 기한연장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한변협에도 법관평가 접수마감 기한을 12.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다만 대한변협이 정한 점수마감일(11. 30.)까지 수집된 자료들은 대한변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달하기로 하다.

다.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의뢰의 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모델을 법제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연구비는 출판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수석연구원 등의 연구인력을 보완하기로 하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청 검토의 건
징계가 확정된 변호사의 선임내역을 통보해 달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요청과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법제이사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전달하기로 하다.
마. 한국 법률업무 관련 자격사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 검토의 건
제18차 상의이사회 의결로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한국 법률업무 관련 자격사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해, 변호사직역에 대한 유사직역의 침탈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책자로 출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세부 목차와 관련하여 상임이사 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다.


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지난 11.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220호)에 대해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지난 11. 21.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262호)에 대해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형사사건 에스크로 시행 검토의 건
형사사건 에스크로의 도입에 앞서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1.(월) 개최된 제8차 인권위원회 결과[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7호) 검토의 건 외 2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7호) 의견서 작성수당 지급 및 제출의 건, ㉡ 빅토리아 쉬 변호사 초청 강연회 지원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제3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8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JUSTIA CHORUS 합창단 공연 지원금 검토의 건
JUSTIA CHORUS 합창단(회장 임지웅)이 오는 12. 9.(토) 강남구 소재 카페 투 샷에서 송년 공연을 개최하며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일부 명칭 등에 대해 상임이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지난 제37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774호)에 대해 사무차장이 작성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1.(화) 개최된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7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아동 인권 영역) 개최 검토의 건, ② 예산 감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7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아동 인권 영역) 개최의 건, ㉡ 예산 감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 변호사회관 리모델링 업체 선정의 건
회관 업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및 2층 일부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에 대해 업체별 제안서를 검토한 후 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관리이사에게 동 리모델링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기로 하다. 다만 결정된 업체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제4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1. 29.(월) 17:00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에 대해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회원의 수임액 신고 시 국선변호사건과 소송구조사건 제외 여부 결정의 건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라 매년 신고 받는 회원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개별 수
임한 국선변호사건 및 소송구조사건은 법무법인 업무와 별개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받음으로써 초래되는 회원들의 불편과 타 지방회의 신고방식과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 귀속 신고분부터는 국선변호사건 및소송구조사건을 제외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8.(화) 개최된 제6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 질의사항 검토결과 안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사건 검토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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