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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정직” 6월을...

서 언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안에 따라 ① 영구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⑤ 견책 등 징계처분(변호사법 제90조)을 받게 됩니다. 징계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많지만 최근에는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부주의하게 광고를 하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와 관련 법규정 등을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가.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
변호사는 광고를 함에 있어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이 안 되었음에도 2014. 9.경 자신의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라고 광고함.
나. 최상급 표현 사용 금지의무 위반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에도 혐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의 전문변호사와 구성원”, “최고의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함.
다.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0여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함.


관련 법령 및 회칙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부분은 명의사용인 김□□가 광고한 것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혐의자가 김□□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김□□이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의 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직 6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발췌: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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