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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사사건들에 대한 단상

 

 

 

하나. 폭행사건 관련
무척 아쉽다. 공동사업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하였는데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었다. 의뢰인과 증인(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의 일관성, 신빙성에 대한 싸움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논리는 판결문에 일언반구 없다. 변호인으로서 증인의 증언을 그렇게도 탄핵했는데, 그 어디에도 증언 내용의 모순이나 오류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 변호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공소제기 된 후에는 유죄로 추정되는 원칙(?)”인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냥 무시당했다. 그렇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겠다”며 사건기록을 가져갔다. 변호인으로서 그 어떤 변명도 옹색하다. 변호인은 결과가 있는 재판을 업으로 하는 까닭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외면당한다. 다행스럽게 의뢰인이 막무가내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화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기록을 가져갔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둘. 음주운전사건 관련
드디어 무죄를 받았다. 1여 년 재판 끝에 선고되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대리운전까지 하고 집에 도착한 피고인이 다시 운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뻤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안인지라 그 사건 내용과 재판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내가 수행한 사건이라서 언론기사의 댓글에 관심이 간다. 그런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겠지”, “판사가 운전할 줄 모른다”, “피고인이 여자인데 아주 미인이다” 등등.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무보수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검증 등 1여 년을 애써 나온 무죄인데, 댓글에 놀랐다. 연예인들이 댓글에 많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는데, 동병상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도 모르면서 마구 달리는 댓글이 요즘 유행하는 개그콘서트 “아무말대잔치”와 같다.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였다. 여러 차례의 변론을 거쳐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 받은 판결도 또 다른 편견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기고 지는 싸움에 합류하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같은 기쁨과 고통을 느낀다. 그래도 어떠하겠는가? 누구 말처럼 그것이 변호사의 숙명인 것을.

 

 

 

 

 

 

 

김선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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