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는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불공정한 사건 수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해볼 만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 *. 31.까지 국방부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 등록을 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호 제3항에 따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므로, 혐의자는 201*. *. 1.부터 201*. *. 31.까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 7.경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초 제00호 재정신청 사건에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혐의자 단독명의의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관련 법령 등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처리하는 사
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 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
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으나, 혐의자는 법무법인 □□의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으로 기재된 재정대리위임장과 재정신청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증거로 명백하고, 재정신청의 결정문 상에도 신청인 표시란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로 착수금만 수천만 원씩 받는 현실에서 낮은 수준의 과태료는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관들의 비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예컨대, 정직)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췌: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