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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12.13.~2018.1.9.)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2.01 15:53
  • 호수 563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1월 16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회칙 개정의 건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원선거규칙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장)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18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추인의 건

2018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다만, 전차 이사회에서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및 2층 일부 리모델링 결정의 건’의 경우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고, 시설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안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기로 하다.

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바. 기타

(1)  면제경유증표의 경우 건 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업무의 편의를 위해 건 별이 아닌 10장정도 묶음으로 교부해 주었으면 한다 는 의견(정홍철 이사)이 있었는바, 면제증표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 없이 묶음으로 나눠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증표의 분실, 훼손 및 전용할 소지가 있어 건 별로 나눠주고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 로 하다.

(2)  법률신문을 보지 않는 회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 법률신문 구독료를 일괄 납부하지 않고 구독 희망자에 한해서 납부하였으 면 한다는 의견(허금탁 이사)이 있었는바, 법률신문 구독료에 법률신문뿐만 아니라 법조인대관 검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지난 우리 회 회원이 조회한 건수가 170만 건에 이를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는 이찬희 의장의 설명을 듣고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다.

(3)  법률신문 구독계약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괄하는지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법률신문 구 독과 법조인대관 검색 기능에 대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장현정 이사)이 있었는바, 현재 일 괄구독을 하지 않는 3개의 지방회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변호사회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회원 개인별 로 구독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조인대관 검색 조회 수가 많아 검색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현재 계약 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12월 12·19·26일, 2018년 1월 3·9일 제41·42·43·44·4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40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청년 변호사의 밤 행사 지원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12. 21.(목) 삼정호텔에서 청년변호사의 밤을 개최하며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행사계획, 참석예정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서울교통공사 사업계획(안) 검토의 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사 내에 법률사무소를 입점시키는 사업에 대해 검토한 후, 접수된 문건만으로는 상세한 사업취지나 사업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0.(월) 개최된 제5차 중국소위원회 결과(① 제6회 타이페이율사공 회와의 교류회의 통역 및 참석자 선정의 건, ② 화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화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TF팀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7.(월) 개최된 제7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1호) 외 3건 검토의 건] 및 동 위 원회 건의사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 검토의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459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8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7.(월) 개최된 제8차 공법 제1소위원회 결과[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2호) 외 2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2호) 검토의 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9호) 검 토의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16호)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반대의견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사무차장이 수정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제이사와 사무총장이 검토하기로 하다. 또한 ㉢ 항은 잠정 보류하기로 하다.


다. ○○파출소 진정 관련 검토의 건 

지난 10. 28. △△△회원이 제기한 ○○파출소 경찰관들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과 관련하여, ○○파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민원처리결과를 △△△ 회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우리 회 관계자, △△△ 회원 및 ○○파출소 관계 자의 공동 입회 하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를 보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하고 이를 □□경찰서에 요청하기로 하다.

라.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06.(수) 개최된 제10차 심사위원회 결과(① 등록신청서 및 개업신고서 심사의 건, ②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등록신청서 및 개업신고서 심사의 건, ㉡ 2018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18년도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검토의 건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자기변호노트제도 입안 TF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05.(화) 개최된 제3차 자기변호노트제도 입안 TF팀 회의 결과(① 자기변호노트제도 입안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자기변호노트 제작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회관 1, 2층 리모델링 결정의 건

1996년 준공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및 2층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공개입찰 결과, 후보로 선정된 2개의 업체로부터 제시된 조감도와 공사계획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및 수량 등 선정의 건 

오는 2018. 1. 29.(월) 17:00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하는 2018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및 수량 등 선정에 대해 아이리버 스마트 체중계로 결정하다. 다만 선택의 폭을 넓혀 체중계가 불필요한 회원들에게는 본회 기념품숍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작하여 지급하기로 하다.


다. 청년변호사의 밤 행사 지원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41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청년변호사의 밤 행사 지원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없고, 추후 다시 요청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상태에서는 지원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대외협력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4.(월) 개최된 제4차 대외협력TF 결과(법률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010220호) 검토의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262호)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 출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 항은 찬성의견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의견서 작성은 사무차장이 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12. 5.(화) 변호사자격등록을 신청한 OOO신청인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으로 등록서류 등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에스크로제도 도입 시 파생되는 문제점 등 검토의 건

지난 제41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에스크로제도의 도입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보완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노동법커뮤니티 내 청년변호사 노동분과 소위원회 재신설 및 노동법연수원 연계를 통한 노동 전문변호사 육성(안) 검토의 건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법 커뮤니티 내의 ‘청년변호사 노동분과 소위원회’ 재신설 및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 검토의 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문제 해결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4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국여성변호사회 지원금 검토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오는 2018. 1. 15.(월) 서초구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2018년도 사업계획 등을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수) 개최된 제6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결과(① 2소위 연구주제 및 연구 위원 확정의 건, ② 연구 계획서 발표 및 의견 공유, ③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표 및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의 건, ④ 차기 회의 일정 등) 및 동 위 원회 건의사항(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관련 교통비 지원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8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8.(월) 개최된 제8차 공법 제2소위원회 결과[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1호) 외 2건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1호) 검토의 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796호) 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9호)검토의 건]에 대해 ㉠, ㉡항 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의결하다. 다만 ㉢ 항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9.(화) 개최된 제9차 인권위원회 결과[①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 프로그램 검토의 건, ② 노동3권을 제한 하는 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계획(안) 검토의 건, ③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자의 구제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의 건, ④ 한인 사업가 필리핀 현지 납치 살인사건 관련 지원 방안 검토의 건, ⑤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법률가를 위한 국 제인권법 교육 강연회 개최관련 예산 지원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인권이사가 확 인하기로 하다. 

나.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수) 개최된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2017년도 프로보노지원센터 사업 평가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검토의 건, ② 제8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개최 검토의 건, ③ 프로보노 지원 단체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 ④ 프로보 노지원특별위원회 보선 위원 추천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8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의 건, ㉡ 프로보노 지 원 단체 간담회 개최의 건,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보선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차기 이사회 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9.(화) 개최된 제12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연장 검토의 건

오는 2018. 1. 12.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구치소 셔틀버스계약에 대해 이용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하는 동일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하다.

 

[제4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근로 재계약 거부 관련 검토의 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 회원이 근로재계약 거부를 당했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 회원 스스로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재단 측에 ○○○ 회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사유와 근 무평가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하다.
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43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후원금 요청에 대해 동 단체가 추가로 제출한 2018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1.(목) 개최된 제4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①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결정의 건, ② 법률원조사건 원조 여부 결정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및 원조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TF팀 구성 검토의 건

지난 11. 8.(수)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운영할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파산관재인 활동 경력 등 연륜 있는 회원들을 추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8.(월) 개최된 제8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199호) 검토의 건] 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사무차장이 수정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0.(수) 개최된 제3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결과(우리 회 발간 오래된 간행물 스캔 및 보관 방법에 관한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오래된 간행물의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 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43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제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연회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재단의 근로 재계약 거부 관련 검토의 건(재상정)

 ○○○재단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 회원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 회원 스스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향후 사내변호사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한 바, 항의공문을 위 재단에 발송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추진 TF팀 구성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11. 8.(수)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거 운영할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검토의 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220호)에 대해 사무차장이 작성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변호사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109호)에 대해 대외협력TF에서 관련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수하는 6개월의 의무연수를 1년으로 하고,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115호)에 대해 관련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검토의 건

지난 2018. 1. 3.부터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사항이 많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① 매뉴얼의 내용 ② 활용 방법 및 아동학대사건의 진행에서 변호사가 유의하여야 할 부분)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증가하는 진정사건의 쟁점 등을 조사 및 정리하는 예비조사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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