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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1.16.~2018.2.9.)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3.06 11:53
  • 호수 564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2월 9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각종 회규 제ㆍ개정의 건

가.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인사규정 개정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임원등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임원등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휴가규정 개정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회원친선동호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회원친선동호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기타

가. 변호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회가 앞장서 봉합하여 달라는 이인철 이사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여 이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된 94대 제2기 집행부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기로 하다.

나. 최근 우리 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법률자문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장현정 이사의 의견과, 위 언론보도는 명확한 오보이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한다는 허중혁 교육이사의 의견을 듣고, 현재 우리 회가 맺은 업무협약의 내용은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며, 법률자문 제공의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조율 중인바,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다.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미영 이사의 제안을 듣고, 여전히 변호사는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역 수호에만 집중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어려우므로 공익과 직역 수호의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가기로 하다.

라. 최근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자 제 살 깎기식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는 신민정 이사의 의견을 듣고, 침체된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1월 16·23·30일, 2월 6일 제46·47·48·4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산사랑동호회 1~2분기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동호회장 이요흠)가 신청한 1~2분기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회칙 개정의 건

회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임원선거규칙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5.(월) 개최된 제5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결과(① 2017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의 건, ② 2017년도 법관평가 하위법관 선정의 건, ③ 2017년도 법관평가 우수·문제 사례 선정의 건, ④ 법관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을 위한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2017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 및 관련 결정사항, ㉡ 2017년도 법관평가 하위법관 선정, ㉢ 2017년도 법관평가 우수사례 및 문제사례 선정, ㉣ 법관평가 결과의 보도자료 배부 및 법원행정처 전달 일시 등 지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2. 10.(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지하 5층 기관실 내 보존서고 잡지 처리방안 검토의 건

지하5층 기관실 내 보존서고 잡지 처리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폐기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원안대로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4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가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면서 요청한 후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올해 활동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4기 도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4기 도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8. 3. 6. ~ 5. 3.(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총 17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료 : 700,000원(식대, 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90명

 

나. 제21기 조세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1기 조세연수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8. 3. 5. ~ 7. 11. 19:00 ~ 22:00(매주 월·수, 총 34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료 : 1,200,000원(식대, 교재비 포함)

(4) 수강인원 : 90명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2016. 1. 19.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센터 어필(대표 김종철,연 36기)이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에 대해 공익단체 갱신을 의결하다.

 

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검토의 건

지난 2017. 12. 19. 개최된 제9차 인권위원회가 건의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8. 2. 27.(화) 14:00 ~ 17:00

(2)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우리 회

(3)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다.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6. 개최된 제10차 인권위원회가 건의한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에 대해 원안대로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다. 다만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동 교육을 안내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 센터장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광화문회관 5층 3호 추가 건물명도 등 소송대리인 선임 검토의 건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한 광화문회관 5층 3호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2017. 2. 23. 승소하여 이를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불특정으로 인해 집행불능이 되어 다시 피고를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관리이사의 설명을 듣고, 종전 명도소송을 진행한 광화문회관 관리단 이병현 상임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다. 다만, 소송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로 하다.

나.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다.

 

제4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홈페이지 리뉴얼 검토의 건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홈페이지 리뉴얼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서울동부구치소 지원 검토의 건

지난 1. 16.(화) 집행부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호인 접견시설과 교정시설 등을 참관하고 회원들의 편리한 접견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후, 지원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화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TF 구성 여부 검토의 건

지난 11. 20.(월) 제5차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화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TF팀’ 구성방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5.(월) 개최된 제9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상직 의원, 의안번호 제9116호),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의안번호 제10788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의안번호 제10832호), ④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의안번호 제9977호)]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②, ③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① 항은 보완찬성 의견으로 수정하고, ④ 항은 국제이사 의견을 보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의 부적법한 영장집행 검토의 건

○○○ 회원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의 부적법한 영장집행 사실(① 절차적 위법성, ②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을 알려온바, 이에 대해 인권이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6.(금) 개최된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한 ‘행정소송전문변호사’ 표방 사건, ㉡ 법률사무소 ○○)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9.(월) 개최된 제11차 심사위원회 결과(등록 심사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등록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2.(월) 개최된 제9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①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 ②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가칭) 태양에너지 관련 법률과 전망 강연회 강사료 지급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하다.

 

나.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4.(수) 개최된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2018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 ② 제9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통일·탈북민 인권 영역) 개최 검토의 건, ③ 제1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 ④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⑥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⑦ 프로보노지원센터 연간보고서(2016~2017) 제작 검토의 건, ⑧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9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통일·탈북민 인권 영역) 개최의 건, ㉡ 매뉴얼 제작의 건(ⓐ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의 건, ⓑ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의 건, ⓒ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의 건) ㉢ 프로보노지원센터 연간보고서(2016~2017) 제작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의 경우 집필자 구성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진정 제2017-249호 검토의 건

지난 제30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진정 제2017-249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다.

 

나. 진정 제2016-20호 추가진정서 검토의 건

지난 2016. 10. 5.(수) 개최된 제73차 상임이사회에서 ‘징계개시신청’ 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진정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다.

 

제4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의 건

하위직급의 승진 시 급여 인상율을 상위직급의 승진 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사무국직원의 급여기준표를 변경하고, 사무국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명칭 등을 정비한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회원친선동호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권익복지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동호회의 등록과 지원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해 동호회 문호는 확대하되 동호회 등록요건 및 등록 동호회에 대한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원친선동호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인사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 인사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 혼용되고 있는 개념을 정비하고, 승진 임용의 각 단계가 되는 지위를 직급으로, 직무의 경중에 따른 책임의 단위를 직책으로 정리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고충해결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임원등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회칙 개정으로 2인이던 부회장 정원이 5인으로 증원되었는바, 현재 부회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액의 보수를 삭감하여 예산 부담을 경감하는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사. 휴가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직원의 휴가와 관련하여 입사 1년차 직원의 연차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하고 경조휴가의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한 휴가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의 건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금 항목을 일부 추가하고 국장과 팀장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있던 유연근무제의 확대 적용 및 기타 현행 인사관리 업무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한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자. 사무국직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관한지침 개정의 건

동 지침의 명칭과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사무국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체육활동 강좌를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무국직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차. 제수당지급에관한 지침 개정의 건

현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회규상 근거가 없었던 사무국직원에 대한 각종 제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직책수당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팀장수당과 국장수당을 여타 제수당과 함께 동 지침에서 포괄하는 제수당지급에관한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카. 직책수당에관한지침 폐지의 건

동 지침이 규율하는 국장수당과 팀장수당에 관한 내용을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에서 여타 제수당과 포괄하여 규율하기로 하여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타. 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른 각종 지침 개정의 건

우리 회 사무국 조직이 종전 1국 1인 사무국장 체제에서, 4국 4인 국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규정의 개정으로 조정된 각 부서의 업무분장 내용을 반영한[①문서의 분류보존폐기 지침(안), ②물품관리지침(안), ③사무국직원근무평정에관한지침(안), ④위임전결에관한지침(안), ⑤차량운행에관한지침(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지난 1. 30.(화)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 회원 진정 관련 검토의 건

○○○ 회원이 제기한 법원의 불합리한 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 관행에 대해 시정을 법원 측에 요구하기로 하다. 다만 법원 인사이동 이후 신임 법원장 예방 시 의견을 전달하고,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료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나.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 검토의 건

지난 2018. 1. 12.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의 요청안 중 법률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바, 무료 법률자문 제공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추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재논의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신임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신임 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3. 17.(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9.(월) 개최된 제13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조사사건

사안

결정사항

제2016-13호

회생사건을 수행하면서 예납금 미반환

징계개시신청

제2017-40호

폭행

징계개시신청

제2017-74호

판결금 수령 후 미지급

징계개시신청

제2017-75호

경매투자금으로 투자 

받은 금원 미변제

징계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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