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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ⅰ)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ⅱ)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34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34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요지
혐의자는 2014. 6.경 사건알선 전문 사무장 김○○과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 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김○○으로부터 (유)□□산업 외 5
명의 민사사건 등 총 14건의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김○○에게 그 대가로 합계 1,900만 원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혐의자는 변호사로서 위 김○○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소의 수임을 알선 받고, 김○○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0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
관련 법령 등 소개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회칙 준수 등]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등]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검사의 변호사법위반사건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혐의자가 앞서 2016. 10. 24. 정직 4월(명의대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정에 참작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사무장, 속칭 ‘브로커(broker)’는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에는 사건 유치에 도움이 되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법률시장에서는 여전히 사건사무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증하여 업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에 의한 직접적인 사건 유치 경쟁으로 법률시장이 순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췌: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