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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2.13.~2018.3.13.)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4.02 15:16
  • 호수 565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2월 13∙27일 3월 6∙13∙20일, 제50∙51∙52∙53∙5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2018년도 총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2. 21.(수) 2018년도 총회를 개최하면서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8년도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18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5%, 휴업회원은 0.5%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폴란드 밀로스 주브로스키 변호사 초청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회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폴란드의 밀로스 주브로스키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폴란드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한 제7차 국제위원회 유럽ㆍ오세아니아소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대외협력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5.(목) 개최된 제5차 대외협력 TF 결과(법률안 검토의 건) [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58호 및 의안번호 2011109호 ②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115호) 검토의 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고, 김준환 부회장을 단장으로 로스쿨 발전 TF팀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로스쿨 관련 안건들을 집중 검토하기로 하다.

 

5.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9.(월) 개최된 제9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21호) 검토의 건, ②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17호) 검토의 건,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4호) 검토의 건, ④ 국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0459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 검토의 건(재상정)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김현성 총무이사가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들과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회원의 입회 등 관련 종이문서의 전자화 검토의 건 

문서고에 보관 중인 회원의 입회 등 관련 종이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자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문서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회원의 입회 등 관련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업체 선정 시 최저 견적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보관 중인 전체 서류 약 50만 장에 대해 모두 전자화를 진행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가칭)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강연회 검토의 건 

오는 3. 8.(목)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도입한 진신민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가칭)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검토의 건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2. 28.(수) ‘ME 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라는 주제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제5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차장 선임의 건

사무국규정 제2조의3에 의거, 신고운(1988년생, 변시 5회) 회원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한국법조인협회의 법조개혁 진행 요청사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사회의 미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회에 청년 변호사 직역 확대 등 법조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온 건을 검토한 후, 명확한 내용 분석을 위해 총무이사가 한국법조인협회에 구체적인 설문내용, 설문대상, 설문방법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한국법조인협회의 사안별 해결책 등 구체적인 의견도 요청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월회비 인하 검토의 건

지난 2. 26.(월) 개최된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각 지방회가 대한변협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오는 3월부터 회원 1인당 월 45,000원에서 5,000원 인하한 월 40,0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이에 맞춰 우리 회도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월회비를 50,000원에서 45,000원으로 5,000원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5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3.(화)에 개최된 제5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결과(체당금 면제 등)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① 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의 건, ② 법률원조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2.(월) 개최된 제12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결과(2018년도 한일법무세미나 개최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① 명칭 사용, ② 개최 시기, ③ 개최 장소, ④ 참가자 범위, ⑤ 비용 지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② 개최 시기는 일본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⑤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식만찬 등 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내용과 구체적인 소요비용 등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지난 2. 20.(화) 변호사자격등록을 신청한 ○○○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나. 제10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9.(월) 개최된 제10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결과(① 가장지배인 소송수행 문제 등 관련 연구 검토의 건, ②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개선안 연구 검토의 건, ③ 사내변호사 처우 심포지엄 개최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위촉(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6기 회사법연수원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회사법연수원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4. 9. ~ 6. 11.(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나. 제15기 특허연수원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5기 특허연수원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4. 10. ~ 6. 7. (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1.(수) 개최된 제1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결과(① 제10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의 건, ② 제10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 ③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④ 사랑나눔 프로젝트 3월 봉사활동 검토의 건, ⑤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보고서 초안 검토의 건, ⑥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제10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의 건, ㉡ 제10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 ㉢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 제10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포럼 강사가 확정되면 본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매뉴얼 안이 마련되면 송인규 회원에게 감수를 요청하기로 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고발사건(서울동부지검 0000형제00000호) 항고 여부 검토의 건

지난 2017년 6월, 비행기 연착 및 결항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행 서비스 업체인 ‘에어플랜비(대표: 최다정)’를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수행)으로 고발한 바 있으나, 지난 2. 8.자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바, 본 사안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윤석희 부회장을 선임하여 항고하기로 의결하다.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법률기금과의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변호사의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사업을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다사랑 내 총 3개 호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바, 그 중 공익법률기금의 사용대차 계약기간이 오는 4. 16.(월) 만료됨에 따라 동 사용대차 갱신 여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2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제5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우토로 역사관 건립 후원금 지급 검토의 건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인 박연철 회원이 우토로 역사관 건립 계획을 소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우토로 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세부내용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본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2.(월) 개최된 제10차 민·상법 소위원회 결과[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심재철 의원, 의안번호 제11033호) 검토의 건,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민병두 의원, 의안번호 제11136호) 검토의 건,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상직 의원, 의안번호 제7863호) 검토의 건, ④ 집단소송법안(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제10484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②, ④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③ 항은 법제이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등 심사의 건 

지난 2. 26.(월) 미개업 중 개업신고 신청을 한 ○○○ 신청인과, 2. 28.(수) 변호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 신청을 한 ○○○ 신청인 및 ○○○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회의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1.(수) 제9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회의 결과(①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검토의 건, ② 기타) 및 동 TF 팀 건의사항(철거현장에서의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건의)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0회 프로보노 포럼 검토의 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수자 혐오 문화를 진단하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혐오의 문화를 변화시킬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를 초빙하여 프로보노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는 인권이사의 설명을 듣고 논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우토로 역사관 건립 후원금 지급 검토의 건(재상정)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인 박연철 회원이 우토로 역사관 건립 계획을 소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후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총무이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본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다. 바둑동호회 1~3분기 지원금 신청의 건

바둑동호회(회장 임영득)가 신청한 1~3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다. 다만, 개정된 동호회운영규정에 따라 지원금 신청 서류를 보완하여 받기로 하다. 

라. 축구동호회 1~4분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의 건

축구동호회(회장 김명수)가 신청한 1~4분기 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마.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7.(수) 개최된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결과(① 2018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행사 계획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③ 동호회 등록승인 신청 검토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2018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행사 검토의 건, ㉡ 동호회 등록승인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이에 따라 동호회 등록을 신청한 6개 동호회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동호회운영규정 제3조 제1항 소정의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 검토의 건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6.(월) 개최된 제9차 공법 소위원회 결과[①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5호)외 3건 검토의 건,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발의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5호) 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2호) 검토의 건, ㉢ 국가 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70호)검토의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098호) 검토의 건 ㉤ 형사사건 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을 위해 입법 청원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만, ㉡ 항은 제 1 법제이사가 상임이사회 의견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 항은 현재 우리 회는 등기를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검토 후 추진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회 발간 간행물 DB화 방안 검토의 건 

신간 도서 구입 등 소장도서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서관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한정된 도서관의 서가로는 기존 도서의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우리 회에서 제작한 도서 중 오래되었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회 발간 간행물 등을 DB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구축 방식은 추후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PDF 문자인식 OCR 및 엑셀 색인(메타 데이터)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업체는 최저 견적가를 제시한 ㈜발렉스를 선정하 기로 하다. 

나.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4. 21.(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사랑나눔 프로젝트 4월 봉사활동 검토의 건 

오는 4. 7.(토) 상록보육원을 방문하여 미취학 아동 놀이 활동 및 시설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한바, 동 행사 진행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건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7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9.(금) 개최된 제4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팀 회의에서 자기변호노트 제작과 더불어 외국인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번역본 을 제작하기로 결의하고, 3. 9.(금)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후 번역과 감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의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위원들이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 강제력 행사범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건을 검토한 후, 인권이사가 상임이사회 의견을 동 TF팀에 전달하여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심포지엄 등을 통 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사무장로펌·법조브로커 근절 캠페인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 근절 기획 (안) 검토의 건

사무장로펌∙법조브로커 근절 캠페인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 근절 기획(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캠페인의 특별신고 시기 및 기간을 6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하기로 하고, 특별신고 주체를 우리 회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으로 특정하여 특별신고 포상으로 최대 5,000포인트 지급, 포상금은 고발 시 100만 원, 기소 시 추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나. 2018년 제2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6.(월) 개최된 2018년 제2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 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다.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0000형제000호) 항고 여부 검토의 건

지난 2017년 11월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전문가그룹’ 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그룹’에 속해 있거나 자신의 지배하에 변호사와 협업한다고 광 고한 ○○○을 변호사법 위반(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하다. 

라.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0형제000호) 항고 여부 검토의 건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 전담팀’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를 변호사법 위반(법무법인 아닌 자의 법무법인 사칭,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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