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피고는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 법인은 한국의 공기업과 싱가포르 법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함께 설립하였다. 원고 1은 2003. 2. 17.부터 2010. 9. 27.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0. 11. 17.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원고 2는 2008. 1. 15.부터 2010. 11. 17.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의 발행주식 중 90%는 2004. 6.경부터 EKI가 보유하고, EKI Pte는 EKI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EKI 및 EKI Pte의 이사로서 피고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2007. 11. 2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그 측근이자 EKI의 집행이사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의 지배주주인 EKI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외 1은 2008. 4. 24.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2008. 5. 15.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3이 그에 앞서 2008. 4.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는 설립 이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2008. 3. 31. 당시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매출액 규모에 비해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급여 비중이 높은 것이 손실의 주요인이었고, 휴게소 임대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으며, 피고가 추진하던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은 소외 1의 구속으로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일은 많지 않았다.

4. EKI가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90%에 대해서는 EKI가 2005. 2. 17.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인 씨티그룹이 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EKI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곧 피고의 지배주주가 변동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들도 교체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5. 소외 3은 2008.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사들의 찬성을 얻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을 결의한 다음, 2008. 6. 26.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10%를 보유한 한국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90%를 보유한 EKI의 찬성으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하고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하며, 그 인상된 퇴직금지급률을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판결의 요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에 의하여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판례평석

1.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담당기관인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가 피선임자에게 임용의 청약을 하면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여 임용계약이 성립한다. 이 계약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약에 의해 유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임용계약은 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상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업무 수행은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또한 이사로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시의무 등 각종 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사에 취임하는 자와 회사 간 계약은 당연히 유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2. 이사의 보수라 함은 이사가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부이다. 이 보수는 월급, 연봉, 현물급여 등의 형식을 취하나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인 성질을 가진다면 모두 보수가 된다. 그러나 경영활동에 필요한 순수한 비용, 예컨대 교통비, 판공비 등 실비의 지급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정해야 한다. 정관에서 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정관이 회사의 기본법으로서 그 개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관으로 이 보수액을 정하면 물가의 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정관변경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각 이사의 보수액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위임할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3.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절차적인 측면만을 규정할 뿐이고 보수의 적정성 혹은 상당성에 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와 학설은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사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고 과다한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쳐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의 원칙은 판례에 의하건 학설에 의하건 대단히 막연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상태, 기업가치, 영업활동의 규모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발생 여부, 그 규모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가 결정하지만 특히 대기업일수록 일반 주주가 각 이사에게 지급될 보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를 산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이사회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학계의 통설이고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가 이사 보수총액 등에 관해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은채 이사회에 무조건 보수결정을 일임하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4.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종래 이사의 충실의무는 그 내용이 선관의무와 다른 점이 분명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경우 개념의 혼란만 초래하며 그 적용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별도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 1998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유중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