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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 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인접한 장소에 둔 별도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무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사무소를 개설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1. 9.경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길 00, 1층에 주사무소를 둔 것을 비롯하여 제1, 2 별관 중 어느 것도 법무부에 인가를 받은 사무실도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장된 단일사무소를 인가해 달라는 신청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중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이중사무소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제3조 [심사의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조의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 사무소 사이의 거리, 복수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로 및 도로 등 물리적인 접근성
2. 복수 사무소의 이용 상황, 복수 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의 수 등 실질적인 사용현황
3. 인근 사무용 빌딩 등 사무공간 공실률(空室率), 임료(賃料)의 수준 등 경제적인 사무실 확보가능성
4. 본래의 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내용
5. 본래의 사무소의 이용현황
6. 그밖에 이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7조 [ 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
의 사무소로 본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서울 서초구에 주사무소 외에 인근 지역에 2개의 사무소를 추가 개설·운영하면서도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한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특히 ‘제2 별관’에 대하여는 “주사무소의 일환”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정관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법무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여 결국 이중 사무소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혐의자가 사후에 제1 별관 및 제2 별관 사무소를 폐쇄한 점, 2016. 8.경 과태료 500만 원(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양정에 참작하여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자는 위 처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
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