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집행부편지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집행부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집행부 출범 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겨울의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여행이나 등산을 즐기기에도 참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훈도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입니다. 변호사회관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벽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위 문구를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소싯적에 태권브이가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비유가 될까요. '정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 보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문화계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화된 갑을 사회 문화, 남성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음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회는 최근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2차 피해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과 확대, 철거현장의 강제집행과정에서 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발족과 성공적 정착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서울회는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 보장과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의 무죄판결 급증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근거로 대한변협에 적격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정법 준수를 근거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기각한 변협의 결정에 대해 백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자 백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진신민 대만 전 대법관은, 우리 회가 주최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대체복무제를 희망의 병역제(A Service of Hope)라고 한 부분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병역복무는 '충성'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용기의 상징이고, 대체복무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회복무로 나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복무 모두 똑같이 공헌을 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양심의 자유인 양심적 병역거부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회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 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인권이사
정영훈 올림

정영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