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로(TEK&LAW)’는 혁신가들의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테크앤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구태언입니다. 테크앤로는 기술법률을 다루는 로펌이라는 의미로, TEK는 ‘기술(TECHNOLOGY)’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창업자인 제 영문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노력해 왔어도 여전히 화두인 규제혁신이야말로 우리 국가산업에 절체절명인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는 후퇴하고 시민 중심의 자율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규제혁신을 위해 창업 때부터 프로보노로서 노력해 왔으며, 혁신가들인 기업가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혁신가들의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크앤로는 로고가 멋져요. 대표님의 캐리커쳐도 재미있고, 머그컵 등 홍보물을 자체제작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디자인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테크앤로는 로고를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어 다양한 소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고가 인쇄된 머그컵을 자체 제작하여 사무실에서 손님맞이에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물에 로고를 인쇄해 고객들에게 적절히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 커리커쳐는 제가 활동하는 몇몇 단체에서 제작해 준 것 입니다.

<좌측부터 구태언 대표변호사, 성승환 본보 편집위원, 정다혜 전문연구원, 윤혜영 전문연구원, 황핑핑 중국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대형로펌 등에서 근무하셨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IT 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루었고, 검사가 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해킹범죄, 기술유출범죄 등을 수사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이후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0년 정보보호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요즘은 한 해에도 변호사 몇 명이 정보보호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사물인터넷 등에서 정보보호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문제를 비롯하여 생명, 신체 피해도 발생합니다.

정보보호 업무를 하려면 IT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자연스레 IT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테크앤로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지요. 2017. 8. 사무실을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으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내 최대 로펌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IT, IP, Tax, FTC, CR, Pharma, Corp, Forensics 등 여러 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기업법률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점차 제가 하고 싶은 IT분야에 집중해 인터넷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전문법률가 부족의 어려움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분야에 전문화된 부띠끄 로펌을 지향하는 테크앤로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8월경 사무실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이전한 것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 혁신적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도1번 광화문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광화문로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일어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 활동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외부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으로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성장이 정체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터넷산업의 성장을 돕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서비스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국가경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서비스 기업이 성장해야 자연스레 법률시장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점점 규제혁신과 관련한 공익활동을 하게 되고 대통령 임명 개인정보보호위원까지 3년간 맡게 되었습니다.

규제혁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지나치게 강합니다. 간편이체에 관한 규제가 풀렸고, P2P대출이 일부 가능하나, 나머지 혁신적인 핀테크서비스는 금융규제에 의해 거의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수출주도 산업이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은 산업 전체가 붕괴되거나 중국의 공세에 다시 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발달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지능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세계적인 수출기업이 되도록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지능형 서비스산업이 국내의 규제에 의해 시도조차 못해 보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자동차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은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혁신적 기술이라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ICO와의 거래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들이 전통산업을 모두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의 물결에 동참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신규 혁신산업을 속히 전면 허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T 분야에서 법적 분쟁이나 이슈는 무엇인가요?

법률가들의 I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될 기술적 사실관계도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의 이해가 떨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나마 재판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 검증이 이루어지나 검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변론을 공유해 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입국을 위해서는 사법의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등 전문가 수준의 기술적 분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테크앤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보안 전문가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나요?

테크앤로에는 국내변호사, 중국변호사, 노무사, IT 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은 너무나 넓고 분야도 다양하므로 외부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업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변호사는 정보보호나 IT에 정통하면서 법률가로서의 능력도 뛰어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크앤로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나요.

주요 업무분야는 핀테크, 헬스케어, 블록체인, 정보보호이며, 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혁신서비스 산업이라면 바로 저희 업무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ICO가 늘면서 국내외에서 ICO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고객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의 법률자문은 프로보노 형태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크앤로는 중국 관련 업무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중국자본의 투자를 받기도 하고, 중국으로의 서비스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중국팀은 중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의 법률자문 및 중국 진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앤로가 처리한 주요 업무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는 ICO 관련 국내외 규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으로는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고객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의 민형사 변론을 맡았고, 홈플러스 사건에서 생명보험사를 대리해 집단민사소송을 변론하였습니다.

테크앤로 업무 중 송무와 자문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저희는 자문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송무와 자문의 비율은 60대 40입니다.

테크앤로가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헬스케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지능형 서비스 분야의 전문 법률서비스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의 법률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로봇이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처방하고 수술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업무란 법령, 판례 등 과거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의 소송결과 등 법률위험을 예측하는 업무입니다. 종래에는 과거지식은 법률가의 전유물이었으므로 법률가들이 과거지식의 해석능력만으로도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지식의 처리능력은 몇 년 내에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나게 될 것이므로 법률서비스의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과거 지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모르는 분야가 없게 되므로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변호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률가도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폭넓은 분야의 과거 법률지식을 해석하고 이를 종합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내야 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빅데이터의 홍수 속에서도 스페셜리스트의 시대에서 다시 제네럴리스트의 시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분야,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예지력을 제공하는 능력을 개척하는 데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시대에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지므로 새로운 기술분야의 법률업무 개척에 보다 유리할 것이지만, 쉴새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IOC 규제, 거래소 규제, 암호화폐 관련 세무 규제 등 3개 쟁점에 관해 명확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IOC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자원을 대중으로부터 모집하는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이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자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기회입니다. 마침 한국의 준비된 IT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집중한다면 역사상 몇 번 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9월 이후 6개월 동안 위 3대 쟁점 관련 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고 관련 산업의 정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폴, 벨라루시, 에스토니아 등은 이러한 혁신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를 명확히 하거나 아예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유명한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은 최근 ICO로 8,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곧이어 2차 ICO로 총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규제리스크가 너무 커져 대부분 해외에 나가 ICO를 하고 있어 모집자금이 해외 국가에 소속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앤로는 어떠한 인재를 영입할 계획인가요?

테크앤로는 인터넷 기반 지능형 서비스 분야 및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마니아의 수준에 이른 변호사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마니아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하는 자기 발전형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취미를 발전시켜 직업과 접목해 항상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고객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 성승환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