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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3.20.~2018.4.17.)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5.04 13:15
  • 호수 566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3월 20∙27일 4월 3∙10∙17일, 제54∙55∙56∙57∙5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실조회 검토의 건

지난 3.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변호사법위반등) 사건 심리에 필요한 조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서가 접수된바, 조회 요청사항에 대해 회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또한, 추후 회원의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서가 접수되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신하고,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신해 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일응의 기준을 정하다.

- 아   래 -

(1) 국회 : 회신

(2) 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 회신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회신

(4) 법원

(가) 형사사건 : 회신

(나) 민사·행정 등 그 외 사건

• 회원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자료 요청 시 : 회신

• 그 외 자료 요청 시 : 회신하지 않음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개최 협조 요청의 건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 12.(목), 4. 19.(목) 양일간 전문연수로 ‘제7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회에 연수 장소 대관 등의 협조를 요청한 건에 대해 추후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2.(월) 개최된 제12차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① 영장심사결정 및 사유통지 개선의 건, ② 형사판결문 교부 의무화 검토의 건, ③ 대법원 열람등사제도 개선의 건, ④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구속영장심사결과 및 사유통지 개선안 건의의 건, ㉡ 형사판결문 교부 의무화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다.

나. 제10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3.(화) 개최된 제10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① 언론을 통한 여성변호사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조계 공감대 형성방안 검토의 건, ② 성차별 없는 채용 가이드라인 계획(안)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이사가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집행부에 보고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중재연수원 설치 및 원장 추천의 건

국내외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사건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이 중재법, 중재규칙 및 중재실무 등에 대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재연수원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교육이사의 설명을 듣고 검토한 후 원안대로 조대연(50.10.25., 연 9기) 회원을 연수원장으로 승인하고, 연수원규정 개정(안) 등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팀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 수사국 수사제도개편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시범실시를 진행하기로 협의한바, 시범 실시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제○○○○호) 항고 여부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17년 11월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전문가그룹’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전문가그룹’에 속해 있거나 자신의 지배하에 변호사와 협업한다고 광고한 ○○○을 변호사법 위반(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 항고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건을 김연지 사무차장이 진행하기로 하다.

나.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호) 항고 여부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 전담팀’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를 변호사법 위반(법무법인 아닌 자의 법무법인 사칭,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 항고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건을 김연지 사무차장이 진행하기로 하다.

 

제5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18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 검토의 건  

세계한인법률가회(IAKL)가 오는 9. 13.(목)부터 9. 16.(일)까지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요청한 후원금에 대해 예년 후원현황 등을 참고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2.(월) 개최된 제11차 민ㆍ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1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4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8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59호)] 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화) 개최된 제9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결과(① 친족상속법 분야의 실제 사례 검토 및 연구주제 구체화의 건, ② 상담사례 등 자료 요청의 건, ③ 기타)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 남북하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우리온(탈북민 커뮤니티)에 북한이탈주민의 친족, 상속 관계에 대한 실제 상담사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재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실제 민원사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각 수신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항의 공문은 대한변협에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희망법)의 공익단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 19.(월) 자로 공익단체 갱신 신청을 한 건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화) 개최된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작성 수당 지급 검토의 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백서 간행 TF팀 신설 검토의 건,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약 체결 검토의 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연명을 위한 회람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아   래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작성 수당 지급 검토의 건 : 동 의견서를 동물보호단체와 법제처에 제출하고, 작성자인 이영임 위원에게 의견서 작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백서 간행 TF팀 신설 검토의 건 : 인권백서 간행 TF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간사에는 신고운 사무차장을 내정하기로 하다. 나머지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영훈 인권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약 체결 검토의 건 : 정부 또는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연명을 위한 회람 요청 검토의 건 : 회원 안내를 통해 희망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

 

라. 제10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에서 재작성한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검토한 후 원안대로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5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머니투데이 후원금 지급 검토의 건

머니투데이에서 지난 3. 6.(화) 개최한 ‘2018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사로 참여한 우리 회에 지속적인 홍보 지원 등을 약속하며 후원금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30.(금) 개최된 제5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결과(①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 여부 결정의 건, ② 성희롱피해구제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9.(월) 개최된 제10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44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3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검토의 건

우리 회 소속 ○○○ 회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등록면허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마포구청에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기획이사의 설명을 듣고 검토한 후, 설문 문항은 원안대로 하되 설문의 제목을 ‘2018년도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로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기 회계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4기 회계연수원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5. 10. ~ 7. 5.(매주 화·목, 19시부터 각 3시간,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율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6.(월) 개최된 제1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및 중국의 환경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지연 서기관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기로 하고 강사료를 지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3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6.(월) 개최된 2018년 제3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조사사건

사 안

결정사항

제2016-68호

보관금 미반환

징계개시신청

제2017-25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징계개시신청

제2017-34호

준비서면 미제출 등 불성실 변론

징계개시신청

제2017-38호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징계개시신청

제2017-41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징계개시신청

제2017-42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징계개시신청

제2017-45호

사건유치에 따른 과다한 수당지급

징계개시신청

제2017-72호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계개시신청

제2018-14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본질적 관련성에 대한 수임제한 위반

징계개시신청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이병린 변호사 흉상 이전 검토의 건

서초동 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이병린 변호사 흉상을 교육문화관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는 관리이사의 설명을 듣고 검토한 후,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이전 장소는 교육문화관 현관을 바라보는 방향, 좌측 외부 공간에 설치하기로 의결하다.

 

제5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의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한편, 기존 동호회의 경우 2018년도에 한해 강화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7년도 결산내역을 고려하여 결산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을 지원하기로 하다.

 

2.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 지원을 요청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8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3.(화) 개최된 제8차 광고심사위원회 결과(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허가 신청사항 심의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9.(월) 개최된 제12차 심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등록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 피심의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포함한 성평등 개헌을 위한 요청사항 검토의 건 

여성대표성 확대를 포함한 성평등 개헌을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우리 회의 입장표명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오는 5. 2.(수) 우리 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심포지엄 공동개최 제안 검토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제안한 ‘(가칭)대통령 개헌안-여성대표성 등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 심포지엄 공동개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포지엄 개최 비용은 공동개최기관이 공동 부담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안양교도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사항 통보」 검토의 건

안양교도소로부터 ○○○ 회원이 수용자의 위법 행위에 조력한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동 회원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3. 29.(목)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

오는 9. 20.(목)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 회원 요청사항 관련 검토의 건

○○○ 회원이 법원의 부당한 형사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운영과 관련하여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지난 4. 10.(화)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5. 12.(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연수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연수원 기구의 전문화와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부원장 직위를 신설하는 연수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검토의 건

아래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다.

아   래 -

(1) 제목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2) 연명 대상 : 우리 회 회원

(3) 탄원서 주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4) 탄원서 작성 : 정영훈 인권이사

(5) 홍보방법

    ① 회원 이메일 안내

    ② 각 위원회 개최 시 안내

    ③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 안내

(6) 연명 기간 : 일주일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 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임기 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 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조브로커 관련 대검찰청과의 협조방안 검토의 건

대검찰청에서 법조비리수사단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회와 법조브로커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한 건에 대해 왕미양 윤리이사가 대검찰청에 정식 협조공문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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