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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박종순
  • 승인 2018.08.01 15:34
  • 호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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