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종전 판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체로 갔을 리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쟁점으로 파악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다수의견은 준강간의 객체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는데 반대의견은 항거불능상태의 사람이 객체라고 보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다수의견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찰해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반대의견이 법리적으로 더 옳다고 보입니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