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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 소비행위 : 무죄[판례 변경]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형사 - 횡령
  • 이유진
  • 승인 2022.09.02 09:43
  • 호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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