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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 ① 단서 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해석 관련한 하급심의 판단 기준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3343 건물명도사건 ②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건물인도사건 ③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1712 건물명도사건 ④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515 건물명도사건
  • 엄정숙
  • 승인 2023.04.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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