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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7.2.2.~2017.2.7.)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공보팀
  • 승인 2017.03.08 13:01
  • 호수 552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7년 2월 2·7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사무총장 선임의 건
사무국규정 제2조의2에 의거, 김현성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사무차장 선임의 건
사무국규정 제2조의3에 의거, 김연지(1990. 01. 19., 변시 5회) 회원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겸직허가 신청 검토의 건
○○○ 회원의 겸직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하다.

나. 휴업중 개업신고서 검토의 건
공직임용으로 인해 휴업한 ○○○ 회원이 제출한 위법행위사실확인서의 검증을 위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0기 조세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0기 조세연수과정 개설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3. 6. ~ 7. 10.(매주 월·수, 19:00~22:00, 총 35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2) 수 강 료 : 1,200,000원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나. 제3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3기 도산법 연수과정 개설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 2017. 3. 7. ~ 5. 2.(매주 화·목, 19:00~22:00, 총 17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2) 수 강 료 : 700,000원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제26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7.(화) 개최된 제26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조사사건 피조사자 결정사항
제2015-○○호 법무법인 ○○,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5-○○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5-○○○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5-○○○호 법무법인 ○○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 사무직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속행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기각하기로 하다.
제2016-○○호 ○○○ 회원 속행하기로 하다.

 

* 제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7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17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5%, 휴업회원은 0.5%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법제위원회 산하 법규소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제출 요청 법률안 의견서[①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의안번호 제3232호) 검토의 건 : 일부 찬성, 일부 반대 ②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의안번호 제3377호) : 일부 찬성, 일부 반대 ③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설훈 의원, 의안번호 제3700호) 검토의 건 : 반대 ④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갑윤 의원, 의안번호 제3598호) 검토의 건 : 보완 및 반대의견 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주 의원, 의안번호 제3580호) 검토의 건 : 반대 의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서울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검토의 건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구치소와 인덕원역, 그리고 남부구치소와 천왕역 사이를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구치소와 인덕원역 사이를 한 달 가량 시범 운행하여 데이터를 축적해 앞으로의 운행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타 회 소속 회원은 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세무ㆍ회계 경영기법 워크숍 개최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변호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익변호사 세무·회계 경영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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