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목요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NSOL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INSOL International(www.insol.org)은 기업파산 및 회생과 관련한 특화된 단체로 전세계 40여 개 전문가 단체와 10,000명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단체는 1982년 설립되어 도산과 관련한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INSOL 세미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0여 명의 국내외 법률가 및 회계사들이 본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특히 홍콩, 일본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왔다.

이번 행사의 한국 집행위원회(MOC)의 공동의장은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영준 한국대표(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가 맡았다. 윤남근 교수는, 서울회생법원 개원에 맞추어서 INSOL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INSOL International과 우리나라 도산법 학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준 한국대표는, INSOL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세미나에서 공동의장으로 일하면서 기업파산 및 구조조정 관련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하였다. 특히 Milbank 로펌의 Lehman Brothers 파산 채권단협의회 자문변호사 역할 등 실무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같은 장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업 회생 과정에서 있어서 “insolvency practitioner”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운회사의 국제적인 도산절차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해 아우르고, 각 나라의 구조조정절차에 대하여도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다국적기업의 도산절차에 대하여도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찬복 회장이 사단법인 한국구조조정 회생지원 협회(www.koripa.com)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필자는 제4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법원의 인가 없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계획을 의결할 수 있고, 채권자의 다른 권리실행 절차에 대한 법원의 중지명령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채무자 회사가 법정관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신규 신용공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호주에서 온 Scott Butler 변호사(McCullough Robertson 로펌)는,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에 따르면 워크아웃 계획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호주의 제도를 소개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자들은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우정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