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7월 17∙24일 8월 7일, 제69∙70∙7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4.(수) 개최된 제7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외부위원 위촉의 건, ㉡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심사위원 추천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6.(월) 개최된 제1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검토의 건

사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의 공동주최를 요청해온, 박주민 의원과 동 공청회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기 회계연수원(심화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회계연수원(심화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8. 27. ~ 9. 19. 19:00~22:00(매주 월·수, 총8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제7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사무차장 선임의 건

사무국규정 제2조의3에 의거 김예슬(1986년생, 변시 6회) 회원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에 대해 실용적인 품목을 추가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7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7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2018년도 한일법무세미나 안내 공문 검토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6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6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형사사법포털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6기 공정거래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공정거래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9. 3. ~ 11. 7.(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나. 제5기 노동법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노동법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9. 4. ~ 11. 6.(매주 화·목, 19:00~22:00,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주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4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위원 추가 선임 요청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행위 및 위법한 강제송환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서 검토의 건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행위 및 위법한 강제송환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서 검토의 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우리 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서울남부구치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사항 통보’ 검토의 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회원이 수용자의 위법 행위에 조력한 사실을 통보한 건에 대해, 동 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위반행위사건 검토의 건(재상정)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되었던 건에 대해 경위서와 시정사항을 접수한바, 동 건을 경고 후 기각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다. 변리사(변호사 아닌 자)의 저작권 업무수행 관련 회신의견 검토의 건

변리사(변호사 아닌 자)의 저작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특허변호사회로부터 회신 의견을 접수한바, 동 의견을 바탕으로 김현성 사무총장이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의 저작권 관련 자문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제7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6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5.(수) 개최된 제6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2018년도 추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행사 계획 검토의 건, ㉡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0.(목) 17:30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되는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라.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재상정)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등 선정의 건에 대해, 디지털 액자(8인치)를 기념품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USB 및 SD카드 이용이 가능한 제품군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시마다 배정된 자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여성변호사회에 의견개진 요청공문 및 서울구치소에 사실확인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5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9.(월) 개최된 제15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의안번호 제12908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의안번호 제12989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재중 의원, 의안번호 제13050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의안번호 제13276호)] 검토의 건에 대해,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 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다. 제8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31.(화)에 개최된 제8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법관평가표 10번 문항 개정에 대한 의견) 검토의 건에 대해, 현행 10번 문항을 “판결문(이유가 게재된 결정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신청인의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입회를 의결하고, 정영훈 인권이사가 종전 의견서 내용을 수정하여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입회비 감면 관련 검토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우리 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입회비 감면 여부에 대해, 동 사유로 인한 입회비 일부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모호한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9. 15.(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7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3.(월) 개최된 2018년 제7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조사사건	사안	의결사항
제2018-20호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였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하였음.	징계개시신청
제2018-36호	변호인접견 중 구치소 수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카드를 반입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협조하였음.	징계개시신청
제2018-39호	퇴직한 직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	징계개시신청
제2018-53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음.	징계개시신청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5층 3호 (주)청마대부 외 3 추가 건물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5층 3호 ㈜청마대부 외 3 추가 건물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의 건에 대해, 강제집행하기로 의결하다.